[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경기도 내 대중교통의 지역 간 편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시 지역과 달리 농촌 지역에선 열악한 대중교통으로 인해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은 열악한 도내 농촌 대중교통의 개선을 위해, 대중교통 전면 공영화 및 통학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지난 16일 논평에서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초등학교의 사례를 들며 대중교통의 지역 간 편차 해소를 촉구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지난 15일 발표에 따르면, 조안면 7개 마을은 지난해 11월 조안초등학교에 통학버스 교체 비용 9,000만원을 전달했다. 그동안 관내 팔당수력발전소에서 기증한 통학버스를 운영했는데, 차량 수명이 다해 교체가 불가피해지자 7개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 조안초등학교에 전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진보당 경기도당은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이를 ‘교육 지원의 사각을 채운 주민의 미담’으로만 넘겨선 안 된다”며 “조안초등학교는 7개 마을이 학군으로 편성돼 통학 거리가 상당함에도 그간 민간 지원 통학버스만 운영됐다”고 비판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9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도내 학부모·교사·운전기사 등 학생 통학버스 이해관계자 1,8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학버스 효율적 운영 개선 및 만족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도내 학교 중 평균 통학 거리가 1.5km를 초과하는 학교는 전체 학교 중 17.8%인 204개교에 달했다.
시군별 평균 통학 거리는 가평군이 3km로 가장 멀었는데, 이나마도 지도상 직선거리라 실제 통학 거리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반면 평균 통학 거리가 가장 짧은 곳은 안양시(400m)였다.
경기연구원이 초등학생 1,475명에게 평균 등교 소요시간을 물어본 결과, 도시 거주 학생 801명은 평균 11.7분, 농촌 거주 학생 674명은 평균 14분이 걸렸다. 통학 교통수단의 경우 도시 학생은 ‘도보’가 57.4%인 반면, 농촌 학생은 통학버스 44.4%, 승용차 28.7%로 차량을 이용해 통학한다는 학생이 다수였다.
실질적으로 도보 통학이 어려운, 평균 통학 거리 1.5km 초과 학교 204개교 중 57.8%(118개교)만이 통학버스를 운영 중이며, 해당 학교 학생의 21.6%만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이상의 내용을 언급하며 “농촌의 열악한 교통과 통학버스 운영 상태를 방치한 경기도의 자성이 필요하다”며 “농촌 비중이 큰 경기 동부권의 일부 시내버스가 비(非)수익을 이유로 운행을 중단”한 사례를 들었는데, 이는 여주시의 사례다.
여주시에선 ㈜대원고속이 경영 적자를 이유로 시내버스 8개 노선의 운행을 중단한 데 대해, 여주시(시장 이충우)가 “이는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운행을 중단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즉시 8개 노선의 운행을 재개하라고 촉구 중이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대중교통 완전 공영화를 통한 농촌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이 절실하다. 동시에 경기도와 31개 시군,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 그늘 없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진보당 경기도당이 무상교통 조례제정을 청소년부터 추진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