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윤석열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붉은 깃발이 서울 시내 대로를 채웠다. 8개 농민단체 연합인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상임대표 하원오, 농민의길)’이 11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농업파괴‧농민말살 윤석열정권 퇴진, 전국농민대회(농민대회)’를 열었다.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도 박물관 앞 대로는 전국에서 올라온 6,000여명의 농민들로 가득 찼다.
이날은 마침 제28회 농업인의 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하루 전날인 10일 수원시 옛 농촌진흥청 자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기념행사(농식품부 주최,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등으로 구성된 행사추진위원회 주관)를 열었다고 홍보하며, 이날 현장 농민들은 ‘올여름 재해 극복과 한우 수출, 가루쌀 재배를 통한 식량주권 확보 등에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기념식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쌀값 80kg당 20만원 수준 회복’, ‘집중호우 재해복구비 기존 3배 확대’ 등을 성과로 들며, 농업‧농촌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 한 약속을 전했다.
그러나 농민대회에 참가한 농민들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던 대통령은 직접 제 손으로 농업과 농민을 소멸로 밀어 넣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농민들은 이날 대정부 요구안을 대통령실 앞에서 촉구하려 했지만, 경찰 저지선에 막혔다. 한쪽에선 ‘든든한 지원군’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한쪽에선 경찰을 앞세움으로써 결국 농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공정하게’ 답하지 않은 셈이 됐다.
이날 농민들은 특히 농업 생산비 폭등에 대한 무대책,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정책에 대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농민들은 결의문에서 “실제로 농가부채는 평균 864만원이 올랐고 농가 연소득은 948만원으로 20여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유는 분명하다. 농사짓는 데는 돈이 많이 들지만, 농산물 가격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서다”라며 “물가가 올라 농산물 생산비도 폭등했지만, 농산물 가격을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꼽는 정권의 호도로 최우선 희생양이 됐다. 냉해와 우박, 이상고온과 폭우로 중첩된 기후재난은 많은 농지를 폐허로 만들었다. 농민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고난 가득한 시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윤석열정권은 농산물 가격을 내려서 물가를 잡겠다고 저율관세할당(TRQ)을 확대하고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음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했다”라며 “재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최대 지원을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지원받은 농민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농민들은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국가책임농정 실현 △농산물 수입 저지 △쌀 공정가격 26만원 보장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으로 농업생산비 보장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으로 농업재해 국가책임 강화 △일본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중단을 촉구하며 “윤석열정권 퇴진”을 외쳤다.
‘농업‧농촌‧농민을 망치고 있는 윤석열정권, 함께 살 수 없어’
이에 대한 전국 각지 농민들의 규탄 발언에서 정부를 향한 분노와 우려가 쏟아졌다.
경북 김천에서 35년 동안 양파 농사를 지어온 이대화 전국양파생산자협회 경북도지부장은 “정부의 양파 TRQ 수입 때문에 양파값이 1만5,000원(20kg 1망 기준) 이상 오르질 못했다. 생산비만도 1만7,000~1만8,000원 선이다. 양파 농사를 망하게 한 건 윤석열정부다”라며 “농민들 살길이라며 기계화하라 해놓고 계화사업비며 유기질 비료, 농약 등 지원금을 싹 삭감하고 반려동물 예산은 올린다니,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엔 우리 농민들이 짐승만도 못한가 보다. 이런 정권을 그냥 둬선 안 되겠다”라고 규탄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기준연도 2020년)에 따르면, 주요 TRQ 수입농산물인 마늘(1.2), 양파(1.0), 생강(0.2) 등 농산물의 가중치는 빵(6.5), 외식커피(7.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함에 따라 농가경영 상황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 2022년 연간 농업소득은 948만5,000원으로 그 전해보다 26.8% 줄었다. 농가소득은 농외소득(41.6%)과 이전소득(33%)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태다.
김명기 전국쌀생산자협회 회장도 “정말 환장하겠다. 윤석열정권은 입만 열면 농산물이 소비자 물가의 주범이라 떠들고, 식당 공깃밥값 인상은 쌀값이 올라 어쩔 수 없다며 볏값을 낮추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8만원은 받아야 하는 나락이 수확기 초기에 6만4,000원이더니 요샌 5만2,000원까지 떨어졌다. 정부가 조장하는 왜곡된 여론이 농민을 사지로 몰고, 국민 밥상을 위태롭게 한다. 자급률이 80%에 불과한데 쌀이 남아돈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윤석열정부를 심판하자”라고 성토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당 20만1,384원(5만346원/20kg)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정부는 대책으로 올해 수확기 쌀값 20만원(80kg당)을 제시했지만, 이는 농민들이 요구하는 쌀값보다 30%가 낮은 수준이다. 농민들은 쌀 공정가격을 26만원(80kg당)으로 제시한다. 이를 밥 한 공기(90g)로 환산하면 약 300원대다(현재 쌀값으론 약 227원). 그래야 생산비와 자가노동비, 생계가 보장되는 ‘공정가격’이란 것이다. (사)전국쌀생산자협회에 따르면 2021년에 견줘 쌀 생산비는 28.4% 올랐다.
사과 농사를 짓는 김태경 거창군여성농민회 고제면 지회장은 “갑자기 영하로 떨어져 사과가 얼어버려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도 많다. 끝까지 농민들이 가슴 졸인, 재난에 가까운 날씨다. 그럼 저는 농작물 재해보험금을 얼마나 받았나. 1,500평에 사과나무 400주다. 피해율 75%로 총 가입 보험금 3,700만원에 납부액은 880만원, 받은 건 1,000만원이다. 이게 보험인가. 날씨가 내 잘못인가. 재해보험을 제대로 뜯어고치고,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받는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2030세대도 빚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연대하자”라고 말했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시설복구비나 생계비 지원에 그치는 수준이며, 민간 재해보험도 피해 산정률과 보상률이 비현실적이란 지적은 그간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장동진 예산군농민회 회장은 생산비 폭등 대안으로 농자재 지원조례 제정을 주민조례청구로 진행 중인데 서명에 동참하는 지역 농민들이 “작년에 비룟값, 자재비가 너무 많이 올라 힘들었다고 한마디씩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권 내내 자기 손으로 정성스럽게 농업‧농촌‧농민을 망치고 있는 윤석열정권과 함께 살 수 없어서 끌어내리겠다고 선포했더니 얼마 전 충남지역 농민회와 여성농민회 농민 활동가들을 탄압하고 압수수색했다. 아무리 겁박해도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일본 후쿠시마 핵폐수 위험을 가장 최전선에서 맞고 있는 제주도 농민의 발언도 이어졌다.
채호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사무처장은 “일본 정부와 윤석열정부는 안심하라고 하지만 후쿠시마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는 점점 더 오르고 있다.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 사무국장은 얼마 전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알프스(ALPS, 다핵종제거설비)를 거치지 않은 세슘이 알프스 처리 오염수의 2,000배 이상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3차 방류가 시작됐고 추후엔 점점 더 고위험군의 오염수가 방류될 거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해양투기가 계속 용인될 수 있다는 거다. 이를 많은 국민은 알지 못한다. 정부가 안전하다고 일본 대신 우리 예산을 들여 홍보하고, 진실을 알리려는 이들의 입을 막으니 어떻게 알 수 있나. 우리가 나서 막아야 한다. 우리와 우리 후대를 위해 계속 싸워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한편 연대사에 나선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진보당은 21대 국회에서 농민3법(필수농자재지원법,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안, 농민기본법)을 반드시 대표 발의하겠다”라며 “2024년 총선에 검찰독재를 강행하는 윤석열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며 언제나 농민 곁에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농민들은 농민대회를 마치고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경찰청 앞에서 ‘윤석열정권 퇴진 총궐기’ 대회에 합류했다. 농민들은 총궐기 행렬의 맨 앞에서 ‘윤석열정권 아웃(OUT)’을 상징하는 붉은 깃발을 들고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을 향해 행진했다. 행진 중엔 붉은 깃발을 들어 올리며 ‘윤석열 아웃(OUT)’을 외쳤고, 지나는 시민들에게 정부의 실정을 설명했다. 행진 대열은 대통령실을 100미터 정도 앞둔 지점에서 경찰의 저지선과 보수단체의 맞불집회에 가로막혀 마무리됐다. 이날 총궐기 참가자는 약 6만여명(주최측 추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