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2024년도 정부 예산에서 친환경농업 예산은 삭감되고, 친환경먹거리 사업예산(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0원’이다. 먹거리예산 복원 및 친환경농업 직불금 등 친환경농업 예산 전반의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농민·소비자가 모였다.
지난 11일, 한국친환경농업협회·환경농업단체연합회·전국먹거리연대 등이 구성한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먹거리예산 복원 시민행동’은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미래세대 친환경먹거리 예산 복원을 위한 생산자-소비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농민대회의 사전대회로 열린 이번 결의대회엔 전국의 친환경농민과 소비자 등을 합쳐 약 1,000여명이 참가했다.
결의대회에서 강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 감축’이 과제인 상황에서 오히려 친환경농업 예산을 감축한 정부의 기조를 비판했다. 올해 821억200만원이었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 예산은 내년에 705억7,700만원으로 줄어들 상황이다.
강 회장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첫 번째 표현수단은 예산을 어느 정도로 편성하느냐에 달렸다. 그럼에도 정부는 2년 연속으로 친환경농업 예산을 삭감했다”며 “그래서 우리는 이 추운 날 다시금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예산을 복원하라고 이야기하고자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았다. 이제 공은 여의도로 갔다. 친환경직불 예산 확대하고 친환경먹거리 예산 복원하라!”고 외쳤다.
권옥자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국가에서 공모한 시범사업으로서 시작했고, 정부에서조차 모범사업으로 발표한 바 있건만 이러한 사업의 예산을 현 정부는 반영조차 하지 않는 상황을 꼬집었다.
권 상임대표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의 성과는 지역에서 확실히 체감됐다. 그러나 중앙정부 예산 전액 삭감에 따라 지자체에 그 부담이 전가됐고, 지자체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워 지자체 예산도 고스란히 줄어들었다”며 그 피해는 미래세대와 친환경농민에게 돌아갔음을 지적했다. 이제 국회의 예·결산 정국이 시작된 만큼, 국회 차원에서 먹거리예산 및 ‘지구환경을 위한 정책예산’도 살려야 한다는 게 권 상임대표의 입장이다.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인천시에선 아이 한 명 낳으면 1,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첫만남이용권 사업’)을 검토 중이라는데, 정작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예산은 삭감하면서 뭔가 그럴싸한 뉴스거리 되는 것만 정책적으로 내미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예산은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불과 몇 년 전 농정지표 1순위였던 친환경농업이 자본과 시설, 규모화를 바탕으로 하는 농업정책에 밀려 사경을 헤매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과 예산의 후퇴는 친환경농업의 위축은 물론 나아가서는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권리조차 위협”함을 지적했다. 이어 “친환경농업이 점차 좋아질 것이라는 ‘인디언 기우제’로는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 면밀하고 심층적인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이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친환경농업 및 먹거리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인디언 기우제’, 즉 말 잔치 및 선심성 공약은 잦았다. 멀리 갈 것 없이, 윤석열 대통령부터도 △학교 및 군급식에서 친환경 국산 농축산물 우선 사용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친환경 식품 지원사업 예산 확보 등을 약속했었으나 실제 정부 대응은 ‘군급식 민간위탁을 통한 수입 농산물 도입 가능성 확대’ 및 양대 먹거리예산 삭감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도 말로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겠다면서 실상은 친환경농업 예산 삭감 및 스마트팜·푸드테크 확대 기조를 보이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원시 서호공원 잔디광장에서 열린 농업인의 날 행사에선 농민에게 ‘스마트팜·수직농법’에 관심을 가지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친환경 직불금 예산 확대 △임산부·초등어린이를 위한 친환경먹거리 정부예산 복원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한 먹거리기본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대회를 마친 뒤, 연이어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 결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