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한 3국 ‘공조강화’의 첫 결과물은 한반도 평화도, 경제적 이익도 아닌 일본 핵오염수 방류 현실화였다.
지난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3자 간 정상회담이 있고서 4일 뒤인 22일, 기시다 일본 총리는 공식적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의 바다 방류 시작 시점을 오는 24일로 못 박았다. 24일부터 시작되는 핵오염수 약 130만톤의 방류는 약 30년간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방류 시작 시점 자체도 정상회담으로부터 채 1주일이 안될 정도로, 일본 정부의 방류 일정 발표 및 실제 방류 시작 등 모든 행동이 전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미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 그리고 바로 옆 나라 한국 정부까지 일본의 방류계획을 ‘존중’하거나 ‘옹호’해 온 상황이 이러한 전격적 결정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시민사회는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방류 일정 구체화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의 방류 날짜 발표 당일인 22일 낮,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선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공동행동’ 주최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일정 철회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이 열렸던 일본대사관 앞 좁은 인도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철회시키고자 긴급하게 모인 시민들과 이를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참가자들은 ‘저강도 핵테러범(기자회견 중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의 표현)’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핵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행위는 명백히 국제연합(유엔)의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마땅히 제소해야 하나,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행태를 ‘존중’하는 상황에 대한 규탄도 줄을 이었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핵오염수를 방류해도 방사능 물질이 바닷물에 희석돼 문제 없으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역사적 반례를 들었다.
1956년 일본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에서 질소공장의 메틸수은 유출로 오염된 바다의 어류와 조개를 섭취한 주민들이 뼈마디가 뒤틀리는 질병(이후 ‘미나마타병’이란 이름이 붙었다)에 걸려 죽어가기 전에도, 당시 공장 운영자들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면피했던 사례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최 이사장은 “공해물질, 핵물질은 안전하다고 확실히 증명되지 않는 한 결코 배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1994년 러시아의 핵폐기물 해양투기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반발했던 과거를 언급하며, 그랬던 일본이 이젠 자국의 핵폐기물 투기 행위는 어떻게든 강행하려는 점을 꼬집었다.
권 집행위원장은 또한 윤석열정부의 행태와 관련해 “국민 80%가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면서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 하고 어민 등 생산자의 생존은 위협받는 가운데,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민을 빨갱이, 공산당이라 하고 국민 분열을 조장할 뿐 아니라 공안통치까지 이어가니 한심하다 못해 분노가 치솟는다”며 “핵오염수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어떤 책임있는 조치도 없이, 오히려 국민 저항을 탄압하며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대변하는 윤석열정부는 110년 전 (구한말 일제에 나라를 팔았던) 매국노, 매판세력과 다를 바 없다”고 성토했다.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윤석열정부가 사실상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편들고 나서는 이유를 언급했다. 첫째로 윤석열정부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의지해 자신의 취약한 정권을 유지하려 하며, 둘째론 윤석열정부 자체가 핵발전을 ‘수출상품’으로 만들며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제성장의 추진력으로 삼겠다는 ‘핵발전 진흥정부’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김찬휘 공동대표는 윤석열정부를 한미일 군사동맹에 의존하는 ‘반평화세력’일 뿐 아니라 핵발전에 의존해 인류와 모든 생명체를 위협하는 ‘핵발전 정부’라고 규탄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친환경농사를 짓거나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를 준수하며 농약을 사용함에도 잔류농약 또는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돼 억울하게 처벌당하는 농민들의 예시를 들며, 핵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면 자연스레 어민도 죄인 취급당하게 될 상황이 초래되리라고 지적했다. 하 의장은 “어민들이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렸나? 그게 아님에도 (방사능 물질이 혼입된 물고기를 잡은) 어민이 죄인 취급받고 벌금을 물지도 모르겠다”며 어민을 ‘죄인 아닌 죄인’으로 만들 핵오염수 방류계획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오는 26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에서, 그리고 다음 달 2일 전국적으로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민중이 힘을 합쳐 투쟁함과 함께, 국제연대를 통해 태평양 연안, 나아가 전 지구적으로 인류의 분노와 응징의 의지를 모으고자 한다. 국제적 여론을 불러일으켜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무도한 핵테러를 응징해나가자”고 촉구했다.
한편 일본에선 각지의 시민과 후쿠시마 어민 등을 대상으로 소송단을 모집해 다음 달 8일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게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의 설명이다. 일본에서도 자국 정부의 핵오염수 투기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