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783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2일 서울시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활동과 윤석열정부를 향한 본격적인 규탄 투쟁을 예고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대표자 회의에선 지난 2021년 출범 당시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이던 단체명을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으로 바꿀 것을 결정했으며, 향후 783개 연명단체와 함께 국내외적 활동을 본격화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먼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는 비정상적인 사고를 통해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오염수를 바다에 내보내는 것은 투기라고 보는 게 맞다는 전문가 등의 일치된 견해를 받아 공동행동 단체명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도쿄전력조차, 일본 정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전혀 검증하지 않은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것은 국제적 범죄고 자국민과 인류를 속이는 만행이다. 오늘부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범국민적 운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윤석열정부가 한국 국민의 대표로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반대를 요구할 것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이를 제소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후로는 환경·먹거리(생협)·농어민·법조계·의학계·여성·시민의 각계 대표자들의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농어민 1만여명은 이미 지난해 4월 정부의 CPTPP와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부는 일본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한국에 수입토록 강요하는 CPTPP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며, 이 경우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 자명하다”라며 “윤석열정부는 굴욕외교를 지속하며 이미 수많은 국민을 분노케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현실이 되는 그날은 윤석열정권이 가라앉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과 김은영 한살림연합 전국 환경활동회의 의장은 각각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세계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통령이 단호히 반대 의사를 펼칠 것 △방사능 오염 없는 안전한 먹거리와 바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일본 오염수 투기를 막는데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송기호 민변 환경보건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이행 점검 절차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IAEA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 해당되지 않으며, IAEA의 점검 절차는 지난 2021년 7월 일본 정부와 IAEA가 체결한 협약에 근거한 지극히 임의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헌법 10조는 대통령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헌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지금 IAEA의 점검 절차에 모든 것을 맡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 있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한 조치에 해당한다. IAEA만을 추종하고 결과적으로 일본의 논리에 순응하며 우리 해양 생태 주권을 위한 적법한 조치를 추진하지 않는 현재의 상태를 계속하는 것은 심각한 헌법적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자들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투기는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인 만큼 윤석열정부는 당연히 국제해양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해야 하며 이와 함께 오염수 투기에 대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투기를 미루는 ‘잠정조치’를 재판부에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향후 투쟁 활동의 반경을 대폭 넓혀 일본 및 국제단체들과 연계해 공동행동을 진행하는 한편 전 국민 서명운동과 함께 오는 22일(잠정) 범국민대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범국민대회는 향후 매월 진행할 예정이며, 지역별 대책위 구성과 간담회 진행, 국제토론회 개최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