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바다에 핵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일본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에 점차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미국·일본 눈치 보며 어디까지 국민 먹거리안전을 해칠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일본 편드는 한·미, 반발하는 북·중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났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 관련 종합보고서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은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국제연합(유엔) 산하 기구인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며 “(오염수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그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자국민과 한국민의 건강,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성명에서 IAEA의 보고서 발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상황을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했으리라고 신뢰를 표했다.
반면 중국 측은 “IAEA가 성급하게 보고서를 낸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북측은 국토환경보호성 대외사업국장 명의 담화에서 “응당 저주와 지탄을 받아야 할 일본 핵 오염수 방류계획에 미국과 남조선이 공개적으로 환영 입장을 표시하며 만사람의 커다란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반발했다.
최소한의 보호조치 취하지 않는 정부, 시민 먹거리안전도 시민 스스로
일본 핵 오염수 방류 시도를 ‘존중’하는 윤석열정부에 대한 국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4일 윤석열정부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오는 30일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을 공개 모집하겠다고 밝혔다(신청 : https://forms.gle/bQMLgNMZsNNttfby8). 이를 통해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정부에 실효적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게 민변의 입장이다.
정부가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가운데, 시민 먹거리안전도 시민 스스로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한살림연합(상임대표 권옥자, 한살림)의 경우 원래 매년 1회 수산물 방사성 물질 검사를 진행했으나, 일본이 핵 오염수 방류계획을 구체화함에 따라 검사 횟수를 늘렸다. 고등어·갈치·황태류는 연 6회 검사, 소금류는 원염 채취 시기인 5~9월 동안 매달 1회 검사하는 식이다.
현재 한살림은 국가 방사성 물질 기준보다 더 높은 ‘자주기준치’를 세워 방사성 물질 검사를 진행하는데, 자주기준치는 독일방사성방호협회 기준(1kg당 성인 8베크렐, 영유아 4베크렐.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치는 100베크렐)을 따른 것이다.
행복중심생협(회장 안인숙) 또한 2012년 조합원 토론을 통해 세슘 134, 세슘 137, 요오드 131 등 방사성 물질의 취급 기준을 성인 1kg당 7.4베크렐, 어린이 3.4베크렐로 정했다. 방사성 물질 정밀검사는 고순도 게르마늄검출기를 이용한 핵종분석으로 이뤄진다.
IPEF 가담으로 GMO 문호 개방되나
한편 일본 핵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환영’하는 미국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적극 참가를 촉구 중이다.
자국 농업계의 로비에 따라 유전자조작 먹거리(GMO) 판로 확보에 여념이 없는 미국은 가담국들에 ‘규제절차 개선’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매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간하는 무역장벽 보고서에선 한국의 ‘불합리한 GMO 규제’를 언급하며 한국정부가 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압박했고, 이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도 2021년부터 GMO 규제완화를 추진 중이다.
올해 3~4월 ‘GMO 쥬키니호박 사태’ 발생 후 국내 농민들은 GMO 수입 규제를 풀 가능성이 농후한 IPEF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전국먹거리연대는 물론이고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상임대표 이학구, 한종협)도 최근 IPEF로 인한 GMO 수입 확대 문제에 우려를 표했다. 한종협은 지난 9일 IPEF 4차 협상 진행이 예정됐던 부산 벡스코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측에 ‘LMO(GMO) 농산물 수입 차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