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가진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주는 입장을 발표했다.
첫째 일본의 해양투기 계획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발표를 존중한다는 것, 둘째 오염수 해양투기 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 셋째 오염수 해양투기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것, 넷째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등의 문제 발생 시 즉각적으로 방류 중단을 통보하겠다는 것 등이다. 기시다 총리는 해양투기 과정을 점검하는 데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도 거부했다.
우리 국민 80%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짚어보자. 전제가 되는 IAEA 발표는 존중받을 만한가? 현재 후쿠시마 내 원전 사고지역 5km 내는 유령도시가 됐으며, 귀환 곤란 지역의 방사능 오염 수치는 수십 배가 측정되고 있다. 현재 130만톤이나 되는 오염수가 저장돼 있으며 앞으로도 무한 생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는 성능조차 검증되지 않았고 삼중수소 분리 실적을 가진 회사도 없다. 또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IAEA 사무총장은 야마노 유키야라는 일본인이었다. 그의 임기는 2021년 11월 30일까지였고, 바다에 방류할 것을 권고한 이도 야마노 총장이었다.
상식적으로 IAEA가 제안하고 IAEA가 검증한다면 그 신뢰도는 떨어질 것이 자명해 다른 기관이 검증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염토는 방치돼 있고 폭우 등으로 유실돼 있으며 오염수 처리에도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그중 비용이 가장 저렴한 방식인 해양투기를 선택한 것이다. IAEA는 해양투기 이후 해양생태계와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한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는 지금 세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반감기를 고려해 짧게는 30년 길게는 300년 이상 피해가 이어질 우려가 크다.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오염수 때문에 피해기간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상수원인 한강에 유해물질을 매년 100kg씩 희석해서 뿌린다면 그것을 용납할 수 있을까. 유해물질을 물에 희석해 수십년을 두고 뿌리면 농도가 낮아 사람의 목숨을 당장 앗아가지는 않지만 그 행위를 위험성이 낮고 안전하다 말할 과학자나 기관이 있겠는가?
국민적 우려를 대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판단해야 할 주체인 정부가 책임도 지지 않는 IAEA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니 어리둥절할 뿐이다. 누구를 대변하고 싶은지 혹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편을 드는 것은 아닌지 착각까지 하게 된다.
윤석열정부는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만 한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일본 정부에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 다양한 의견까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결국 답은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를 막는 것, 하나다.
IAEA의 보고서도 1,000분의 1이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한다면 ALPS에서 걸러진 오염수를 10만톤급 대형 탱크에 저장해 오염 수치를 확인하거나 시멘트에 섞어 고체화한 후 야적하는 것을 현실적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인 안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안인지 혹여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판단해야 한다. 이익은 일본이 보고 피해는 국제사회가 본다면, 그 일은 정당하지 않다.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응하는 흐름이 국제사회로 서서히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