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려면 현재 정부 주도의 온라인 플랫폼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금전 기부와 답례품 제공이라는 틀을 넘어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운영 모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호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한국지방자치학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활성화, 지방소멸 대응 전략으로서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연 토론회를 통해서다(사진).
먼저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발제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모델의 확장 △온라인 플랫폼 다양화 △기부상한액(현재 연간 500만원)과 주민등록지 외 거주자만 기부 가능한 규정과 모금·홍보방식 규제 개혁 등을 제시했다.
권 교수는 “현재는 기부자가 기부하면 지자체가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을 주는 운영 방식에 그친다”면서 “기부자를 관계인구로 이끌고, 고향사랑기부금을 지방소멸기금과 결합해 활용(지역 기반 관광, 체험형 사업 등)하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기부금 홈페이지 ‘고향사랑e음’의 한계가 크다며 권 교수는 “현재 고향사랑e음은 플랫폼 기능이 아닌 답례품을 고르는 쇼핑몰 역할 정도에 그쳐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의 5대 기능인 연결기능, 비용감소 기능, 브랜드 신뢰 기능, 커뮤니티 형성 기능, 이질적 그룹 간 교류를 통한 제3의 서비스 제공이 실현되도록 다양한 민간 영역의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계인구의 중요성은 이어진 조인선 강원도 양구군 인구정책팀장의 발제에서도 강조됐다.
조 팀장은 “관계인구란 한 지역에 관심을 갖는 것을 넘어 다른 지역보다 우월적인 애착이 형성된 사람들로, 이들을 찾아내고 정주인구로까지 이끄는 것이 관건”이라며 “지역주민을 만나 지속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기회가 쌓여야 관계인구가 늘고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으론 △공정관광(지역주민과 교류, 관계 형성 통한 지속 관광) △고향사랑기부제(지정기부제도, 지정기부사업자의 생활기업화 등)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다. 특히 고향사랑기금과 지방소멸대응기금(서울, 세종을 제외한 총 12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 1조원을 2022~2031년까지 지원)을 연계해 지역주민과 관계인구를 잇는 공유 공간이나 다양한 방문 프로그램을 추진하면 더 효과적이다.
이날 김희선 광주 동구 인구정책계장, 이영수 양구전통한과 대표, 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이 토론에 나섰다. 토론에서는 민간 플랫폼 도입 등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민간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거듭 강조됐다.
광주 동구가 진행하는 지정기부 프로그램 ‘광주극장의 100년을 지켜주세요’와 ‘발달장애 청소년의 토요일을 지켜주세요’는 지역 현안을 고려한 답례품이지만 정작 기부자가 고향사랑e음에서 선택하긴 어렵다.
김희선 계장은 “이 사업을 고향사랑e음에 올렸지만, 기부자들이 이 사업이 맘에 들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광주 동구라는 지역을 먼저 선택한 다음 기금사업을 선택할 수 있고, 눈에 잘 띄지도 않게 문서로 돼 있어 과연 누가 기부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