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열악한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석 달을 넘기고 있다. 시행 초기지만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여러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 가운데 민간 전문가와 일부 지자체 담당자들은 사업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기부자가 기부의 명확한 목적을 알고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향사랑 기부금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지자체의 예산으로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 ‘고향사랑e음’과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통해서만 모금한다. 하지만 고향사랑e음에는 기부 절차와 답례품 목록만 제시되고 기부금의 구체적 사용처는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모금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향후 기부 활성화도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모델이 된 일본의 고향세 제도(2008년부터 시행)를 참조할 때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모금 방식과 민관 협력이 필요한데, 일원화된 정부 모금 방식만으로는 지자체가 제도를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한계점은 △법적·재정적 홍보의 제약 △제한적인 모금 방식 △협소한 지자체 권한으로 다양한 형식의 사업 불가 △지정 기부가 불가능해 기부의 의미·취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 어려움이 꼽혔다. 특히 기부 활성화를 이끌 다양한 민간 채널을 발굴하는 길이 막혀 있다.
한 지자체 담당자는 “지역에 관심 두는 관계 인구를 늘리는 것이 이 제도의 가장 큰 목표라고 본다”면서 “액수보다는 지정기부로 지역을 알리고, 지역 주민이 아니어도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동기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는 지정기부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는데 공무원들이 동원되기보단 그와 관계된 민간 생태계가 들어서야 한다”면서 “그러면 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젊은이들이 도전할 수 있는 분야나 일자리도 생길 수 있지만 현재의 모금 플랫폼으론 민간영역과 연계할 때 가능한 여러 가지 경제·지역활성화 가능성이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을 말하며, 기부자의 명확한 목적의식에 따른 기부금이란 특징이 있다.
또 다른 지자체 담당자도 “현재 시스템만으로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제대로 알리기 어렵고 거기서만 기부해야 하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여러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150개 지자체마다 생각하는 바가 달라 여러 의견이 나오지만, 지자체 요청 사항을 행안부가 바로바로 처리하진 못하고 있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행안부의 일괄 세부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행안부 균형발전제도과(고향사랑기부제 총괄)에 따르면, 현재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오는 7월 완료를 목표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지정기부제는 가능하도록 개편 중이다.
단일 모금 방식에 대해서는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민간보다는 공공시스템 하나로 가는 것에 모두 동의해 추진했다”면서 “현 제도상(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해 법률상 주소지엔 기부 제한) 기부자의 주소지를 확인하게 돼 있는데, 보통 관공서나 은행권만 개인정보 접근이 가능한데다, 개인 기부 상한액이 500만원이라 제도가 바뀐다면 달리 검토할 순 있겠으나 현재는 이 같은 법률상 제한 때문에 공공시스템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향후 민간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고, 민간시스템의 경우 상당한 수수료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간 플랫폼으로 일본 고향세를 모금·집행해 본 고두환 사회적기업 ㈜공감만세 대표이사는 “기부자 입장에서는 기부금 사용 내역을 자세히 알아야 하고 모금 방식도 선택할 권리가 보장돼야 하니 개선 목소리가 있다”면서 “한국은 민간 기부를 꽤 하는 나라로 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일종의 지정기부가 아니면 기부하지 않는 사회라 현 모금방식은 우리 기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