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설 명절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전라남도 구례군에서 강행된 한국전력공사의 농사용 전력 사용 실태 점검은 구례군에 거주 중인 농민들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나아가 전국의 농촌을 불안 속으로 밀어 넣었다. 전기요금을 비롯해 오르지 않은 생산비 항목이 없는 상황에서 한전이 농민에게 위약금까지 부과하자 분개한 농업계는 이번 사태를 기회로 삼아 불합리한 농사용 전력 제도 전반을 제대로 손봐야 한다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나 설명 없이 이뤄진 이번 저온저장고 불시 단속은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그 대상이 분명했다. 바로 농사를 지으며 식당 또는 체험시설 등을 운영 중인 농민들. 농업 생산비가 보장되지 않는 오늘날의 농작물 가격 결정 구조상 농민들은 농업 외 소득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러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진 것이다.
정부에서도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 가공·유통 등을 비롯한 농업의 6차 산업까지 권장하는 상황이지만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과 해당 농산물을 건조하거나 절여 만든 가공식품 등이 보관된 저온저장고는 당혹스럽게도 농사용 전기를 약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근거가 됐고, 농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농사용 전기 부당 사용자가 돼 위약금을 부과받았다. 사용 중인 전기의 계약종별을 일방적으로 전환 당한 사례도 존재했다.
농민들에 따르면 단속에 나선 한전 직원은 무엇을 확인하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았을 뿐더러, 주인이 없는 주택 대문 안으로 들어와 저온저장고를 점검하기도 했다. 이렇듯 단속 절차와 과정에도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지만, 농민들은 위약금 부과기준이 불명확하고 제각각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하는 와중에 위약금이 깎이거나 면제된 경우가 확인돼서다.
실제로 지난 1월 말 현장에서 만난 농민들은 한전에 강력히 항의한 일부 경우 위약금이 대폭 감해졌다고 설명했다. 농민들에 따르면 당초 360만원에 달하던 위약금은 40만원으로, 86만원이던 위약금은 18만원으로 깎였고 농민들이 위약금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는 자동이체 계좌에서 빠져나가기도 했다. 내부 지침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현장서 고무줄 잣대와 다름없이 위약금 부과기준과 절차가 적용된 것이다.
이에 명절 직후 대책위는 한전 구례지사장 면담을 추진한 데 이어 본사 앞 기자회견을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진행했고, 해당 기자회견은 집회와 다름없을 만큼 대규모로 치러졌다.
결과적으로 한전은 제도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TF를 꾸려 위약 부과기준과 농사용 전력 적용대상 등을 손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농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농촌 현장의 상황을 대변할 창구가 미흡해서다. 이에 지난달 27일 현장 농민들의 요구를 담아 본지는 국회에서 농사용 전력 제도개선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