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 제도개선, 제대로 방향 잡아 ‘개악’되지 않아야②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토론 폭등하는 생산비, 임계점 도달한 농민들

최현석 경남 합천 딸기 재배 농민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다. 농사용 전력을 비롯해 폭등한 난방비와 비료값 등의 생산비로 농촌이 얼마나 심각한 현실에 처했는지 알리고 국회와 한국전력공사에 긴급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현장 얘기를 먼저 하자면 진주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한 농가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한전으로부터 단전 조치를 받았고, 전력이 끊긴 뒤 농가는 결국 폐업에 이르렀다. 또 많은 농가가 기름값과 전기요금의 상승으로 농작물 생육 적정온도보다 낮은 온도로 시설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농작물의 상품성이 떨어지고 제대로 된 가격을 보장받지도 못해 농가 경영은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나 지자체 대책은 한마디로 언 발에 오줌누기식이다. 난방비 폭탄이 언급되기 시작한 게 2021년 말부터인데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야 뒤늦게 대책을 마련했고 그마저도 면피용에 불과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면세유 상승분의 50%를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하긴 했지만 농가 자부담을 포함한 생색내기식 조치에 불과했다.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지난해부터 오르기 시작한 농사용 전기요금은 농가 경영악화와 도산의 뇌관이 되고 있는데도 대책은 감감무소식이다.

생산비 폭등으로 농가 경영이 어려우니 무조건 지원하라는 게 아니다. 지난날 각종 FTA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게 농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농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정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식량주권 확보 차원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에너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

토론 제도개선, 불합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길

정영이 농업용 전기 문제해결을 위한 구례군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한전 구례지사의 불합리한 농사용 전력 사용단속과 위약금 부과에 대응하기로 결심하고 난 뒤 가장 많이 들은 얘기 중 하나가 ‘한전을 상대론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현장에선 저온저장고 단속에 부당함을 느끼는 한편 아직도 굉장한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한전의 저온저장고 단속으로 구례는 정말 발칵 뒤집혔다. 구례지사장과 면담을 한 뒤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에서 민심을 듣겠다며 현장을 돌았는데, 또 단속을 나왔다고 소문이 돌았다. 얘길 듣고 하우스에서 일하던 어르신이 편찮으신 다리를 끌고 나가 저온저장고를 하루 종일 치우셨다고 한다. 그만큼 민심이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다.

한전 직원들도 그렇고 국민 대다수도 농사용 전기요금이 다른 계약종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농민들이 농사용 전력을 아주 값싸게 쓴다는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농사용 전력 사용량이 전체에 비해 극히 일부라는 점과 농사용 전력이 도입된 취지와 사회적 배경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여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제도개선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저온저장고 3평에 국한해 농사용 전력 규제를 풀겠다는 얘기가 설왕설래 오고 가는 듯하다. 이는 개선이 아니다. 신선도가 중요한 먹거리 특성상 농민에게 저온저장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사업으로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평수 제한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저온저장고만큼이나 농가에서 긴요하게 사용하는 건조기에 대해서도 규제를 통 크게 풀 필요가 있다.

이밖에 제도가 개선되고 나면 기준이 명확해질 것이고 이에 따른 단속이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염려도 상당히 많다. 이에 대한 대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 같다.

토론 농사용 전력 제도개선, 농민에 대한 이해부터

박형대 전라남도의원

농민들에게 농사용 전력 단속은 압수수색과 다를 바 없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제도개선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하고 싶다. 농민들의 상황과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농사용 전력이 싸다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한전 적자가 심각한데 농민들이 이를 외면하고 값싼 농사용 전력을 쓰려 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발제에서도 얘기가 충분히 나왔지만, 농사용 전력 도입취지를 잊어선 안 된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추진되며 대규모 농촌 인력이 도시와 공장으로 이동했고 국가는 저임금 구조와 식량자급을 유지하기 위해 농촌에 농사용 전력을 적용했다. 그리고 이는 농업을 필두로 한 수입개방을 거치며 농민 피해를 절감하기 위해 확대됐다. 대기업과 재벌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농민의 희생을 피할 길 없다 보니 해당 정책을 펼친 것이다. 농사용 전력은 농민들의 혜택이 아니라 정부가 제공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이다. 때문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올리고 농사용 전력의 적용 범위를 줄이는 것은 정부 스스로 기존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며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밖에 되질 않는다.

제도개선은 이러한 도입취지에 발맞춰야 한다. 저온저장고를 예로 들어 몇 평까지만 된다거나,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는 식이면 안 된다. 이는 계약전력 형평성에도 맞질 않는다. 교육용·산업용은 전력이 제대로 잘 들어갔는지만 확인할 뿐 일일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지 않는다. 농업도 농업용 전력이 저온저장고에 들어갔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저온저장고를 사용한다는 건 정부나 지자체에서 경영체로 인정을 했다는 의미기 때문이다.

이런 방향이 아니면 농사용 전력 제도개선은 개악에 불과할 것이다.

토론 60년 된 약관, 현장 여건에 맞춰 보완해야

이덕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

농업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며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농가 경영비 부담 압박이 심각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수익대비 경영비 비중은 2002년 42.5%에서 지난해 70.3%로 올랐다.

다 아시겠지만, 올해 1/4분기 농사용 전기요금은 농민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고려해 3.8원만 올랐다. 전력량요금 인상액 11.4원을 올해와 2024년, 2025년에 나눠 적용한 것이다. 농사용을 제외한 다른 계약종별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13.1원 올랐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한전과 물밑에서 많은 협의와 조정 노력이 있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 전기요금이 추가적인 농가 경영의 압박이 되지 않도록 추가 인상을 자제해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리고 싶다. 아울러 생산자단체인 농민들의 공감대 아래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하게 된다면 그 인상 폭과 속도는 농식품부와 협의해주시길 바란다.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약관이 만들어진 지 60년이 지났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 현장 농업 여건이 많이 발전했고, 이에 따라 농사용 전력 적용 범위도 합리적 수준에서 개선·보완돼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다.

또 제도개선은 합리적인 기준 아래 진행돼야 할 것이다. 기준이 복잡하면 따르기 어렵고, 단속을 위한 행정비용도 적잖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서로 양해하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기준을 합리적이고 포괄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 정부 정책이 6차산업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걸 약관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농식품부에선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에 농사용 전력을 적용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다.

토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개선 고민할 것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

언론에 이미 보도가 많이 돼서 잘 알고 계시듯이 에너지 시장 상황이 그간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비견하기로는 과거 오일쇼크 때보다도 더 심한 위기다. 에너지 생산원가가 단기간에 크게 급등하다 보니 전기요금도 짧은 기간에 많이 조정하게 됐다.

한전은 지난해 30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역시 전기요금 수준이 전력생산원가를 충당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추가적인 전기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단 의미다. 전기요금 조정의 속도와 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지만 전기요금 조정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전은 기업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의 재무위기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전기요금 조정에 앞서 사용자별로 어떤 여건에 처해있는지 부족하지만 나름 많이 고려했다. 다른 계약종별의 경우 13.1원 인상을 올해 1월부터 적용했지만, 농사용은 3년에 걸쳐 분할 조정하는 걸로 차등을 둠으로써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률을 다른 종별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져가려 노력했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다. 추가 요금 조정을 검토할 때도 사용자별 여건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묘수를 찾아보겠다.

한전에서 요즘 농사용 전기요금과 위약금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는 시각으론 농사용 전기요금이 현재 다른 계약종별 요금의 절반 수준밖에 되질 않다 보니 무한정 대상과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만 검토할 수는 없다. 그건 누구도 지속할 수 없는 방향이다. 관련 부처에서 농사용 전력 우선순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나 의견을 주신다면 그걸 고려해서 해당 부분의 농사용 전력 적용을 더 두텁고 넓게 하는 대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좌장 농업·농촌·농민의 어려움, 생각보다 훨씬 심각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입장까지 들어보니 제도는 확실히 바뀌어야 할 것 같다.

다만 그동안 FTA를 비롯해 국내 시장을 개방해가며 농업계가 감내한 손실을 생각하고 관련 정책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논의가 시작된 만큼 이참에 이름도 농사용에서 농업용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농사라는 말은 대한민국 법과 제도 어디에서도 사용되지 않는다.

배추는 되고 김치는 안 되는 비현실적인 약관 자체도 애당초 말이 안 된다. 담당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차제에 현실적인 안을 제시해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

한전이 지난해 33조원 적자를 봤다고 한다. 하지만 그 적자가 농사용 전력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지 않나. 농사용 전력 판매량은 전체의 4%도 안 된다. 4%도 안 되는 전력 판매량 가지고 농촌의 농민들을 그렇게 깜짝 놀라게 해도 되는 건지 묻고 싶다. 다른 곳은 쉽게 접근해도 되는지 몰라도 농촌은 그렇지 않다. TF 구성하셨다고 했는데 제도 바꿀 때 이러한 현장 상황 잘 아시는 분을 꼭 포함했으면 좋겠다. 자료 몇 장 받아서 반영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농업과 농촌 현장을 세밀하게 이해하고 섬세히 작업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보면 농업·농촌·농민의 어려움은 중앙 정부 책상에 앉아 계시는 관료분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 현장에서 당장 사람이 죽겠다는데 일단 사람부터 살려놓고 봐야지 무슨 수출 타령인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수출 얘기 한 번 했다고 위원회를 꾸리고 장관이 본부장까지 하고 난리인 걸 보면 답답한 마음뿐이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이 잘 정리돼서 좋은 개선안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청중 및 종합토론 농업·농촌 현실에 맞는 법·제도 만들어라

토론자들의 발표가 끝나고 청중석에서는 질의와 질타가 잇따랐다.

이갑성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치위원장은 “제도개선이 위약 단속에 집중돼 논의되는 모양새인데, 다 아는 것처럼 농사용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서 농민들이 재정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차제에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한 논의도 심도깊게 이뤄졌으면 하고 한전의 33조원 적자에 대해서도 어디서 그렇게 큰 적자가 났는지를 정확히 밝혀야 농민들도 이해할 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농민들이 생각하기에 전체 판매량의 4%도 안 되는 농사용 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용이 적자의 원인이라면 원인일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분석도 없이 농사용 전기요금을 산업용에 맞먹는 비율로 높이는 건 농민을 얕보는 것밖에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연원섭 한전 처장은 “올해 전기요금 인상을 3년에 나눠서 적용했기 때문에 농사용의 경우 인상률이 8%로 계산된다. 다른 계약종별 요금 인상률은 올해 9% 수준이다”라며 “한전의 적자는 쉽게 말해 도매시장에서 전기 사오는 비용과 판매가격의 차이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농사용 전기 때문에 회사가 30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전력도매가격(SMP)에 비해 모든 계약종별의 판매가격이 낮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오는 수익이 평균 47%밖에 되질 않아서 그런 걸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창호 구례군의원은 “구례군에서 이뤄진 농사용 전력 사용단속은 한전이 큰 실수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는데 50년 전 만든 지침을 토대로 단속을 강행했다”라며 “구례군 사례를 통해 문제가 대두됐으니 이 기회에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만들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하원오 의장은 “지난 한 해 전기요금을 비롯해 농자재, 면세유, 인건비까지 생산비 전반이 크게 올랐지만 농산물 가격은 폭락했다. 오직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계란을 미리 수입하고 각종 FTA를 비롯해 TRQ 물량으로 농축산물 가격을 때려잡는 작태를 벌였기 때문이다”라며 “정부는 물가 명목으로 농산물 가격을 끌어내리면서 모든 비용은 전부 농민에게 떠밀어 희생을 강요했다. 지금 산업통상자원부랑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전력 생산단가가 올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동의를 하는 모양새인데 지금은 전기요금 원가에서 농민에게 가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들먹이며 따지고 계산할 게 아니라 농민들이 농축산물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덜어내줄 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원가가 올라서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면 농민들도 마찬가지로 생산비 올랐으니 농산물 가격을 보장해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