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태형 기자]
막바지 벼 가을걷이가 한창인 가운데, 농민들은 정부의 ‘쌀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벼값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양옥희, 농민의길)은 14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시장격리가 계획대로 완료되면 20여만톤의 쌀 부족이 예상되지만, 쌀값 상승세는 완만하고, 농민들의 벼값은 여전히 생산비 이하로 폭락해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쌀 45만톤(2021년산 쌀 8만톤 포함) 시장격리 발표 직후 통계청이 발표한 20kg 기준 산지쌀값은 4만7,145원(10월 5일 기준)으로 지난 9월 25일 기준 4만393원에 비해 16.7% 상승했다. 하지만 농민의길은 (가장 최근 발표된) 11월 5일 기준 가격은 4만6,869원으로, 전년 동기(5만3,643원) 보다 13% 이상 낮아 쌀값 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농민의길은 “농민들의 벼값은 쌀값보다 더 심각한 현황으로 작년 수확기 대비 18% 이상 낮게 형성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올 공공비축미 수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벼 농가들의 소득은 역대 최악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농민의길은 정부에 벼값 정상화를 위한 추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민의길은 “우선 시장격리곡의 처리 방침에 대해 명확히 해 농민과 합의 없이는 시장격리곡을 방출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언제든 정부의 시장격리곡이 시장에 방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비축미 수매품종으로 한정하고 있는 시장격리곡 품종을 전체 품종으로 확대해 올해 안에 37만톤 시장격리곡 수매를 완료해야 한다”며 “정부는 수매품종의 문제로 시장격리곡이 부족할 경우 내년에 부족분을 격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쌀값 정상화를 늦추게 할 뿐이며, 특히 최저가 역공매의 잘못된 관행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격리에 의한 효과를 높이고, 공공비축미 방식의 시장격리를 위해 연내 안에 시장격리 품종을 모든 품종으로 확대해 시장격리를 완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