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의 계절, 풍성해야 할 농촌 들녘이 아우성 속에 익어간다. 올해 쌀값 폭락은 농민들에게 폭력적이었다. 쌀값은 1년 내내 떨어지더니 지난달 15일 기준 45년 만에 최대 폭인 24.9%까지 하락하고 말았다. 쌀값이 이처럼 연일 폭락하고 있지만 생산비는 그야말로 고공행진을 했다. 농민들이 생산비도 못 건진다고 울분을 터뜨리는 이유다.
한 해 농사를 거둬들이는 수확기에 소득은커녕 빚만 남는다면 어느 누가 농촌에 살고 농사를 짓겠다고 하겠는가.
정부는 수확기 대책으로 지난달 25일 45만톤을 시장격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상 최대’라는 설명을 붙이며 시장격리 물량을 강조했고, 이번 발표로 쌀가격이 반등할 거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현장의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전국적으로 농민들이 논 갈아엎기를 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그 증거다. 정부가 자초한 쌀값 폭락 사태에 이번 대책은 미봉책이라고 규정하며 벼에 불을 지른 지역도 있다. 20개가 넘는 지역의 농민들이 논을 갈아엎고 정부에 항의를 지속하고 있다.
누가 농민들을 화나게 하는지, 왜 농민들이 분노를 드러내고 있는지 그 속을 들여다봐야 한다.
생산비가 폭등하고 쌀값이 폭락했으니 농민들은 사상 최대 적자에 내몰려 있다. 그렇다고 쌀값 폭등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그저 밥 한 공기 쌀(100g)에 300원을 보장해달라는 게 농민들의 요구다. 또 법에 있는 시장격리제의 취지를 정부가 살리지 못해 쌀값이 폭락했으니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최저가격(공정가격)제를 도입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 쌀이 남아돈다며 줄여 심자는 정부에 저율할당관세(TRQ) 쌀부터 수입 중단하자는 게 농민들의 요구다.
이 모든 것은 주식인 쌀 농사를 지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이다.
이러한 요구들이 정책에 반영돼야 20.2%인 우리나라의 위태로운 곡물자급률이 그나마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위기, 전쟁위기인 세상에 식량위기를 극복하는 첫 시작은 농업의 주체인 농민들과의 대화고, 이를 통해 답을 찾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