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정부가 폭락한 쌀값 수습을 위해 수확기에 신곡과 구곡 합산 45만톤을 매입한다.
25일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브리핑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큰 폭으로 쌀값이 하락함에 따라 쌀값 안정 특단의 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초과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수확기에 전량’ 시장에서 격리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수확기 격리물량은 2022년산 작황과 신곡 수요량, 민간의 과잉재고, 수확기 쌀값 안정의 필요성 등을 종합해 45만톤으로 확정됐다.
김 차관은 시장격리물량 45만톤에 대해 “농촌진흥청의 9월 15일자 작황조사 결과와 2022년산 신곡에 대한 수요량 등을 검토한 결과 올해 약 25만톤의 초과생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고 “아울러 2021년산 쌀은 예년보다 많은 물량인 10만톤 수준이 11월 이후에도 시장에 남아 신곡 가격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판단에 따랐다”고 부연했다.
농식품부는 ‘역대 최대’ 물량의 쌀을 시장격리 함으로써 지난해 수확기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한 쌀값이 적정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은, 25일 오전에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됐다.
이날 김인중 차관 브리핑에서 나온 45만톤 쌀 시장격리물량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 방법, 가격 등의 질의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시장격리 물량 45만톤의 매입 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 설명해 달라.
쌀 시장격리 진행 순서는 구곡 중에서 시장격리에 응할 물량에 대한 수요조사 후 매입계획을 수립한다. 10월 20일 전후에 공공비축미 매입과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구곡의 경우 이전과 같은 방식(역공매 최저가)으로 매입하고, 신곡은 공공비축매입 방식에 따라 12월 25일 경에 수확기 쌀값(10~12월)으로 시장격리를 하게 된다.
신곡과 구곡을 합한 45만톤을 시장격리 한다는 건데, 대략적인 신·구곡 예측치가 있다면.
올해 작황조사를 해보니 지난해 수준 또는 지난해보다 다소 좋지 않다는 의견이다.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지난해 수준으로 봤을 때, 신곡의 초과생산량은 약 25만톤이다. 25만톤에 20만톤을 추가적으로 시장격리로 매입을 하는 것이고 그 안에는 구곡을 포함하는 것이다.
올해 예상 생산량은 얼마로 추정하나.
생산단수를 지난해 수준이라 가정했을 때, 2022년산 쌀 생산량은 386만톤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구곡 같은 경우 가격조사가 별도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시장가로 매입해야하기 때문에 역공매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45만톤 전량 올해 연말까지 정리되는 건가.
공공비축미곡 매입과 함께 올해 내에 매입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구곡 비중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현재 상태에선 구곡 매입 비중이 정해지지 않았다. 농협에서 구곡 재고 관련 자료 받았고, 농식품부도 전수는 아니지만 실제 현장점검을 했기에 구곡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판단은 했다. 다만 그걸 정부가 강제로 매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먼저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매입량을 파악한 뒤 그걸 기초로 공모를 할 방침이다.
현재 민주당 쪽에서 요청한 시장격리 물량이 50~60만톤 가량이다. 지난해 27만톤 과잉 예상했으나 생산량은 더 많고 소비량은 더 줄어 37만톤 격리를 해도 효과가 없었다. 올해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 45만톤은 정부 입장에선 최대물량이지만, 현장은 여전히 아쉬울 것 같다.
수확기 격리물량으로 45만톤은 공공비축제 시행 이후 최대물량이다. 이 정도면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 충분한 물량이라고 본다. 다만 민주당 등 더 많은 물량의 시장격리를 주장할 수는 있는데, 물량에 대한 근거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판단한 것은 통계적으로 25만톤 가량 남는 거고 추가로 20만톤을 또 격리하는 거라, 쌀시장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
내일(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자동시장격리제법)이 논의될 텐데… 오늘 발표한 45만톤으로는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다.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수확기 대책을 충분히 마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다. 양곡관리법(자동시장격리제법) 자체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쌀의 공급과잉이 심화되고 재정부담 역시 커질 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 미래를 위한 예산 등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기본적 입장은 내일 국회에서 다시 설명 드리려고 한다.
이번 45만톤 쌀 시장격리에 투입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
현재 시장격리곡 매입금액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예산규모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2022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이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과거 사례 등을 판단 1조원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가 파악한 2021년산 재고량은 얼마나 되나.
8월 말 기준 2021년산 재고는 37만7,000톤 정도로 조사됐다. 9월과 10월 소비량과 이월되는 물량까지 감안해 봐야 하는데, 한달에 보통 12만톤~15만톤 정도 소비한다고 가정하면 대략 양곡년도말 2021년산 재고량은 7만톤에서 12만톤으로 예측한다.
앞서 설명한대로 구곡을 강제 매입할 수는 없다. 응찰이 들어오면 매입을 하는 것이므로, 양곡년도 말에 남는 구곡 물량이 10만톤 내외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10만톤 중에서 정부입찰 응찰물량이 또 얼마나 될 것인지는 예측이 어렵지 않나. 예상되는 구곡 10만톤 잔량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구곡 매입계획을 공고하고, 입찰한 후 신곡 매입량도 추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쌀값의 적정수준은?
쌀값을 얼마로 목표한다기보다, 과거 사례를 설명드리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지금 형태와 가장 비슷한 방식을 취한 게 2017년이다. 그때 수확기 직전(격리직전)과 비교해 수확기 가격이 13~18% 오른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올해 쌀값이 16만원대 초반인데, 비슷한 상승치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한다.
수확기 역대 최대인 45만톤을 시장격리한다고 하는데, 과거 구곡을 포함해 시장격리를 한 적 있나.
2009년도에 있었다. 이번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