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시장이 망가지고 매년 1조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쌀 농업에 투입하는 정부의 재정을 궁극적으로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찬성’ 입장을 밝혀 뚜렷이 갈렸다. 양곡관리법은 지난 26일 상임위 통과를 앞둔 시점에 여당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돼 있는 상태로 언제 논의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기자회견을 열며 조속한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쌀 시장격리 의무제 법안을 조속히 통과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쌀값 정상화,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지난 15일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정부‧여당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어제(26일) 오후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여‧야가 함께 논의해보자는 우리 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이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실망이다”고 밝혔다.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재정당국이 대책을 주저한 사이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고, 연간 약 1,000억원의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으로 막을 쌀값을 약 1조원 규모의 막대한 국고를 투입해 45만톤의 쌀을 격리하는 초강수를 선택했다”고 그간의 상황을 전하며 “호미로 막을 수 있던 것을 가래로도 못 막았다”고 개탄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쌀값 폭락 대책으로 발표한 ‘45만톤 격리조치’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농해수위원들은 윤석열정부와 여당이 쌀 시장격리 의무화 문제에 대해 △매년 1조원의 재정부담 발생 △쌀 농가‧재배면적 증가 및 쌀 공급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허구”라고 일축했다.
그 이유로 문재인정부 당시 2017년에 비해 2018년 쌀값이 큰폭으로 상승했으나, 2019년 쌀 재배면적이 줄어든 실제 사례를 제시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쌀값 안정화를 통해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켜주려는 민주당의 노력을 인기영합주의로 매도하는 여당 지도부의 작태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농민들의 희생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배은망덕한 처사”라고 강력 규탄했다.
끝으로 민주당 농해수위원들은 “정부가 쌀 시장격리 여부를 임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 되면 정부가 즉각 개입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의미를 거듭 강조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법안 처리 지연 전술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