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하원오, 전농)이 반쪽자리에 불과한 정부의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 정책을 힐난하며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농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10월 중국의 요소 수출제한 조치로 요소가 주원료인 무기질비료 가격이 폭등했다. 지난해 약 9,200원에 판매되던 20kg 요소비료는 올해 2만8,900원 선에 판매될 정도로 요소부족 사태를 거치며 가격이 3배 이상 올랐고, 그로 인해 농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는 지난해 12월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조해 농민들이 가격 인상분의 20%만 부담하게 할 거라 발표했고, 농민들의 비료 구매 비용 부담을 경감해 농민소득 증대와 농산물 가격에도 이바지할 거란 자화자찬도 빠뜨리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원예·과수 농가에서 널리 활용하는 일부 3종 복합비료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했고, 작목전환·재배면적 증가·귀농 등에 따라 증가하는 비료 수요량 및 농협 외 일반 대리점에서 구매한 물량에 대한 지원대책을 여전히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농은 “비료 종류 및 구매처에 따라 지원을 제외하고 탄소중립 및 무기질비료 사용량 증가 방지를 명분으로 물량을 제한하며 그마저도 전액이 아닌 80%만 보조하는 지원대책으로 농민의 부담을 얼마나 경감시킬 수 있겠나”라며 “봄이 다가오며 현장 농민들의 마음은 바빠지지만 폭등한 비료가격 때문에 바쁜 마음을 행동으로 쉽사리 옮기지 못하고 있다. 비료가격 때문에 농사 시기나 규모가 영향을 받게 된다면 농산물 생산량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경우 올해 국민들이 맞이할 것은 ‘요소수 대란’이 아니라 ‘식량 대란’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지금이라도 정부는 숫자놀음을 그만두고 비료가격 인상분에 대한 온갖 문턱을 걷어내 농민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에 맞게 모든 비종과 모든 물량을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전농은 일시적인 ‘선심성 지원책’을 넘어 농민들의 필수 농자재 구매비용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및 제도 마련을 촉구했으며,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을 중앙사무로 원상복구해 유기질비료 공급을 확대할 것 또한 요구했다.
한편 전농 부산경남연맹(의장 조병옥) 역시 7일 비료값 인상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농 부경연맹은 “인건비와 난방비, 농약·비료가격 등은 죄다 오르는데 농산물 가격은 폭락을 거듭하고 있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민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더이상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대지 말고 사각지대에 내몰린 농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원예용 3종 복합비료를 포함한 모든 비종에 대한 가격 인상분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