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무기질비료(화학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전국 곳곳에서 빗발치고 있다.
지난 4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하원오, 전농)이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경남과 전남, 제주 등에서 잇달아 정부의 ‘생색내기·자화자찬용’ 비료가격 인상분 보조 정책을 비난함과 동시에 필수농자재 구매비용 인상에 따른 중장기적 지원 대책 등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가장 먼저 전농은 “정부는 가격 인상분 지원 대책으로 농민들의 비료 구입 부담을 경감해 농가 소득 증대와 농산물 가격 안정에 이바지할 거란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지만, 원예·과수 농가에서 널리 활용하는 원예용 복합비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고 작목전환 및 재배면적 증가 등에 따른 추가 수요량 및 농협 외 구매물량에 대한 대책도 여전히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료가격 때문에 농사 시기나 규모가 영향을 받게 된다면 농산물 생산량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경우 올해 국민들이 맞이할 것은 ‘요소수 대란’이 아니라 ‘식량 대란’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지금이라도 정부는 숫자놀음을 그만두고 비료가격 인상분 보조에 대한 온갖 문턱을 걷어내 농민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에 맞게 모든 비종과 모든 물량을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농 부산경남연맹(의장 조병옥)에서도 지난 7일 “인건비와 난방비, 농약·비료가격 등은 죄다 오르는데 농산물 가격은 폭락을 거듭하고 있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민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더이상 비료가격 인상분 보조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대지 말고 사각지대에 내몰린 농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원예용 3종 복합비료를 포함한 모든 비종에 대한 가격 인상분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보리와 밀, 양파·마늘 등 월동작물 재배가 한창인 전남과 제주에서도 거세게 울려 퍼졌다. 전농 광주전남연맹(의장 이갑성)은 지난 8일 “정부에선 농민들의 사재기 방지를 위해 농가별로 보조금 한도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가격이 안정되면 비료를 사재기할 농민도 없다”라며 “정부는 사재기를 걱정하며 농민을 불신하고 무시하는 정책을 만들기에 앞서 원자재 상승에 따른 농자재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쌀값이 물가인상의 주범인 것처럼 호들갑 떨 것이 아니라 자고 나면 오르는 기름값과 인건비, 비료·농약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농 제주도연맹(의장 김윤천)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장 추미숙) 또한 같은날 ‘농민들은 더이상 버틸 힘이 없다. 비료가격 인상분 전액 책임져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 농민들은 “생산비도 못 건질 농산물 가격 탓에 밭을 갈아엎는 게 농민들의 일상이 돼가는데 정부는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 가격경쟁에서도 이겨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다. 농자재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정부의 이번 비료가격 인상분 보조는 농가에 그 부담을 20%나 떠넘긴 데다 일부 비종은 대상서 아예 제외시키기까지 했다”라며 “정부가 진정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번 요소사태로 인한 무기질비료 인상분에 대한 전액 보조를 당장 시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