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무기질비료값이 최대 3배까지 오르자 정부와 농협 지자체에서는 농민들의 부담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농민들이 사용할 비료 전량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농협에서 구매한 3년치 비료 평균 물량의 95%에 대해 비종별 인상차액의 80%만을 보조하기로 했다. 그리고 원예용과 농협 이외 대리점에서 구매한 비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와 농협에서 나름대로 비료값 폭등에 따른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농민들의 우려와 비판이 제기됐다.
농협에서는 개별 농가마다 3년간 농협에서 구매한 물량의 95%에 대해 비종별 보조금액을 곱해 농가별로 한도를 산정해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 확정된 물량을 초과한 비료는 지원받을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일부 농가에서는 벌써 보조금이 소진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사료작물과 밭작물의 웃거름 살포를 시작한 제주와 전남 등 남부지역의 농민들은 이미 인상된 보조를 받아 비료를 구매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농민들은 농협에서 벌써 보조 한도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특히 인상 폭이 큰 요소비료를 웃거름으로 예년보다 좀 더 많이 사용한 농가는 더욱 많은 보조금을 소진하게 된다. 책정된 보조금 한도를 넘게 비료를 사용하는 농민들은 초과 물량 모두 인상된 가격으로 구매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대책으로 시행하자마자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농가마다 매년 사용하는 비료의 양이 같지 않다는 것은 상식이다. 기후나 작물의 생육상태 등에 따라 시비량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한다. 그리고 영농규모의 변화도 흔한 일이다. 아울러 영농 여건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벼농사가 줄어들고 과수와 원예작물의 재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비료값 인상 대책은 이러한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도식적으로 보조금액을 책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해 농사를 짓는 환경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농민들은 수시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응하며 농사를 짓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농민들이 직간접적 피해를 겪고 있다. 수입 농축산물은 점점 더 우리 농축산물 시장을 옥죄고 있다. 양파값 폭락에서 볼 수 있듯이 농산물가격의 불안은 일상화됐다.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짓고 국민들은 안정적이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런데 이번 비료값 인상 대책에서 보듯이 항상 정부의 정책은 부족하다.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면 비료값 대란이 우려된다. 시급히 농가별 실사용 전량에 대해 비료값 지원을 촉구한다. 아울러 비료값 인상에 대한 장기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농민들도 장기적 영농계획을 수립해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