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국회는 국정조사로 수해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피해 주민의 숟가락 하나까지 전부 배상하라!”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개시에 앞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구례 군민들이 지난 8월 댐 방류로 인한 수해 진상 파악과 배상을 거듭 촉구했다. 섬진강 수해극복 구례군민대책본부(상임대표 김창승, 대책본부)와 섬진강 수해참사 피해자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봉용, 비대위)는 이날 국회와 청와대, 감사원 등에서 상경투쟁을 진행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울분을 터뜨렸고 즉각적인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가장 먼저 지지발언에 나선 김창승 상임대표는 “여기 모인 피해 주민 모두 새벽밥도 못 먹은 채 진상규명과 책임촉구를 위해 먼 길을 달려왔다. 구례에 방문했던 국무총리, 각 당대표, 환경부 장관 등 모두가 피해자 눈물을 닦아주겠다, 해결책을 강구하겠다 약속했지만 어느덧 70여일이 지났고 피해민들은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고 있다”라며 “섬진강 방류로 인한 피해는 100% 인재다. 환경부는 댐관리위원회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지만 피해 주민 참여를 배제한 채 시간 끌기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봉용 위원장은 “수자원공사는 집중호우가 예보됐음에도 70% 이상 물을 채웠고, 범람 위기에 처하자 대량 방류해 피해를 야기했다. 수해참사 원인은 조사할 필요도 없이 뻔한데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참사 이후 72일이 지나도록 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 조사만을 운운한 채 사과 한 마디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국회가 직접 나서서 철저히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도 가려내 처벌해야 한다. 원인규명과 책임 있는 배상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용담댐·합천댐 피해 주민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지발언 이후로는 피해 주민·대표들의 성토가 잇따랐다. 왕해전 구례발전포럼 대표는 “뺨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매뉴얼대로 했다고만 주장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60년 철밥통 수자원공사를 해체하고 국무총리 산하 조사위를 구성해 원인규명과 100% 배상으로 주민들의 일상을 돌려놔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안재민(70)씨는 “국회 앞 아스팔트가 지금 머무는 곳보다 낫다. 침수 피해로 소가 10마리나 죽었는데 보상금은 800만원이 전부다”라며 “다들 특별재난지역 선포되고 지원금 받아 이제 좀 괜찮겠거니 하지만, 아직도 마을회관에서 머물거나 임시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허다하다. 날씨는 추워지는데 두꺼운 이불 한 채도 장만 못했고 뭐만 하다가도 그냥 눈물이 흐른다”고 말했다. 상경투쟁 참가자 중 최고령자인 김보운(82)씨 역시 서러운 형편과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기자회견문 발표에 나선 소재덕 전국한우협회 구례군지부장은 격해진 감정에 눈물을 훔치며 “정부는 1%의 잘못도 없이 소를 잃고 집을 잃은 채 눈물짓는 피해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수해를 사전에 대비하지도 조정하지도 못한 가해자지만 피해자 대표 참여도 없이 ‘댐관리조사위원회’를 일방적으로 만들어 가해자 자신을 조사하려 하고 있다”라며 “현장성과 주민정서 모두가 무시된 조사위원회인데다 조사분과에 선정된 위원 모두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로부터 용역을 받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이다. 수해 피해 원인보다 사실을 왜곡·은폐하기 위한 셀프조사일 뿐이다”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의 일정을 마친 대책본부 등은 청와대와 감사원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피해 주민들은 기자회견과 요구서한 전달을 위해 청와대를 찾았지만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찰 등에 의해 잠시 출입을 저지당하기도 했다. 대책본부와 비대위가 지난 침수피해로 잃은 가축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한 만장 진입을 두고 잠시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준비한 만장 중 일부만을 지지대 없이 들고 들어가는데 합의했으며,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요구서한을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달했다.
이후 대책본부와 비대위는 감사원으로 이동해 섬진강 수해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즉각적인 감사시행을 촉구했다. 구례 주민들은 감사원 차량 출입문을 막은 채 30여분 동안 연좌시위를 진행했고, 대표단 일부가 내부로 들어가 담당자에게 감사시행을 재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