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농해수위) 결산심사 전체회의에서 부실한 현행 농업재해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여·야 간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산림청·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의 2019년 결산보고를 받은 위원 대다수는 아열대성으로 변화하는 이상기후에 대비해 재해 복구비를 현실화하고 재해보험을 확대·개선하는 한편 노후저수지와 댐 관리 체계 역시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이를 위해 몇 배 이상의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에 책임있는 태도를 강조했다.
재해보험 확대·개선 및 복구비 현실화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는 역시 농작물재해보험에 집중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량자급률 제고 필요성과 함께 “일전 회의 때도 언급했지만 식량 자급을 위해 현장 농가의 생산 의욕 고취가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생산비 보장과 재해보험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재해보험에 대한 국고 보조와 보상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연재해로 피해 입은 농민들의 입장은 ‘똑같은 재해가 반복되지 않고 발생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생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이라고 밝힌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 가입률은 40%를 밑돌고 있으며 절대적으로 많은 농가가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맹 의원은 보험 가입을 법제화해야 하는 한편 농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위해 평가인력 확충 및 전문성 확보, 상품성 보장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또 정운천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폭우 피해 이후 찾은 구례 양정마을 사례를 예로 들어 “지난해 기준 가축 전체 축종의 보험가입률은 93.3%에 달하지만 소는 12.2%에 불과하다. 80%가 넘게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으며, 폭우로 떠내려간 소를 되찾은 농가에선 전체 113마리 중 100마리가 폐사했으나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라며 “한 마리당 60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추정되는 피해액만 6억7,800만원인데 보상은 고작 5,000만원 수준이라 한다. 재입식비, 농약대, 대파대 등의 복구비 지원으론 부족하다. 근본적인 피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구비와 관련해선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도 피해에 대한 보상이 농어민의 피부에 와 닿지 못하고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복구비와 재해보험 보상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보험의 경우 정부 50%에 지자체 30~40% 보조, 일부 지역농협 지원까지 합쳐 농가 부담은 굉장히 크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가에선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며 “복구비는 농약·대파대 실거래가의 약 80% 수준으로 끌어 올렸으나 다른 항목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복구비 기준을 실거래가와 근사하게 상향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지난 23일 집계된 결과에 따라 이번 호우피해 보상은 9월 초순 경 어떠한 재원을 써서라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노후저수지 개보수, 댐·하천 관리 개편
지난 집중호우로 저수지 유실·범람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그로 인한 피해 역시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자 노후저수지 개보수 필요성과 댐·하천 관리 개선에 대한 지적 역시 잇따랐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경기·전남·전북 등 9개 광역지자체 소재 저수지 11개소가 유실됐고 전국 138개 배수로에서 붕괴·유실·매몰·파손 등이 발생했다. 전체 3,411개 저수지 중 23%인 785개소가 설계빈도 기준에 미달되며,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74%는 축조된 지 50년 이상된 노후저수지다”라며 “저수지에 대한 보수와 보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후저수지 개보수 예산은 최근 5년간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삭감됐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농식품부에선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현수 장관은 “노후저수지 개보수 예산의 경우 2018년과 2019년에 예산이 소폭 감소했으나 올해는 조금 늘었다. 최근 5년간 매년 1,400억원 정도 지원됐으며, 총 7,000억원이 투입됐다”며 “노후저수지를 개보수하는 부분에 있어 특히 주의 기울여 예산을 배분하겠고,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축조된 지 오래돼 수문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비상 수문을 만드는 부분까지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승남 의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섬진강 하류지역의 피해가 크다. 다목적댐인 섬진강댐 용수의 경우 김제·정읍에 농업 관개용수로도 공급되고 있어 농어촌공사가 일부 관리에 관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인근 지역민들의 피해가 막심한 만큼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수량 결정 시스템을 관계 부처들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며 “농식품부가 적극 개입해서 환경부,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댐과 방수량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이번 호우 피해 현장을 살펴보니 몇 가지 동일한 유형이 발견됐다. 바로 4대강 등 큰 강과 간선 하천의 경우 정비가 잘 돼 있지만 지천과 지류 등은 1970~1980년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인데 하상이 주변 농지보다 높은 경우도 많았고 다리 등 구조물이 새마을 운동 시기에 축조된 경우도 있었다”며 “소하천과 지천·지류의 경우 지자체 관리 관할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정비돼 있는 큰 강과 간선 하천에 도달하기도 전에 지천·지류에서 이미 범람해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전수조사를 통한 제도 개선에 농식품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와 관련 김현수 장관은 “섬진강댐도 그렇고 용담댐 등 다목적댐의 홍수기 방류 문제는 홍수통제소와 댐 관리부서가 전적으로 맡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호우로 하류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향후 환경부가 댐 방류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 밝힌 만큼 농식품부 역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면서 “소하천과 지천·지류 관리 역시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얽혀있는 상황인데 보다 나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정부 내에서 논의를 진행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만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에 농작물 피해를 포함시켜야 하고 △농업 피해에 대한 체계적 복구와 보상을 위해 4차 추경이 필요하단 입장을 전했다. 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간 2,500억원에서 2,700억원의 배수로 정비사업 예산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에 대응할 수 없다며 해마다 반복될 수 있는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예산 확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