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 댐 운영 적정성 등을 조사하기 위한 ‘댐관리 조사위원회(조사위)’가 지난 18일 출범했으나, 집중호우와 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각 지역 대책위원회 등은 ‘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 수해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를 구성해 조사위 원천 무효 및 국무총리실 직속 댐관리 조사위원회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조사위는 집중호우 당시 댐 운영 적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댐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조사 효율성을 위해 유역별로 섬진강댐, 용담·대청댐, 합천·남강댐 3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조사위 구성 과정에서 관련 지자체 추천 위원에 대한 협의과정을 거쳤고, 최근 지자체 요청에 따라 남강댐과 대청댐이 조사대상에 포함되며 해당 지자체 추천 전문가도 추가했다”면서 “조사 객관성 확보를 위해 댐운영 관련기관 및 피해 지역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민간 전문가로만 조사위를 구성했으나 피해 지역 주민 등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댐 별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한 뒤 주민들 의견이 조사위원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조사위는 9월 중 첫 회의를 개최해 조사활동을 시작하고,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 댐 운영관리 적정성과 하류 홍수상황, 댐 운영과 연계 검토가 필요한 하류 하천상황 등을 조사하는 한편 댐관리 개선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조사위 조사결과 댐 운영·관리 등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출범한 공동대책위는 “이번 수해 원인을 제공한 당사 기관인 환경부가 구성한 조사위를 인정하지 못한다”며 조사위 해산을 주장하는 한편 피해 지역 민간대표가 전체 구성원의 50%를 차지하는 국무총리실 직속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면담 신청을 통해 관련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직접 전달할 계획이며, 3개 댐 하류 지역의 수해 원인 규명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국회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