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최근 농촌 곳곳에서 농작물재해보험 등의 보험금 산정을 둘러싼 손해평가인과의 갈등 및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 해 농사를 망쳐버린 농민들은 피해 그대로를 인정·보상받길 원하지만, 평가 과정과 결과가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서다.
지난 세 번의 태풍으로 도복 등의 피해를 입은 전남 해남의 벼 재배농민 A씨는 “세 차례 태풍으로 피해가 막심한데 손해평가사들이 얼토당토 않는 잣대를 들이밀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삭 팰 때 태풍이 불어 흑수 피해가 심각한데, 콤바인 뒤로 빠져나가는 쭉정이까지 전부 다 합쳐서 무게를 재고 있다”며 “쭉정이도 나락이라며 포함을 시키다 보니 피해율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이다. 정부가 보험료를 국비·도비 보태주는 건 농민들이 피해 입었을 때 보상해주라고 하는 건데 보험사에선 농민들 쪼아서 피해율 적게 잡아 이익 챙기고 성과급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자기부담이란 것 자체도 말이 안 된다. NH농협손해보험은 정부가 하라는 보험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뿐인데 농민들 20% 자부담을 깔고 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며 “농민들이 보험 사기꾼도 아니고 태풍을 일부러 불러일으킬 수도 없다. 농민들로썬 피해 없이 수확해서 제값 받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 자부담을 비롯해 말도 안 되는 보험 제도는 하루 빨리 고쳐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3년 연속 태풍 피해를 입었다는 농민 B씨 역시 “계획적으로 태풍 피해를 당한 게 아닌데 자기부담은 높아졌고 보험료도 올랐다. 그럼에도 올해 보상을 받으려고 보니 손해평가사가 피해 수준이 보상 기준에 못 미친다고 딱잘라 말했다”며 “평년과 비교해 30% 넘게 수확량이 줄었는데 손해평가사는 20% 정도로 계산한 것 같다. 자부담이 20% 있다 보니 보상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 같은데 정확한 설명도 없이 보상기준에 못 미친다고만 얘기했다”고 한탄했다.
다른 지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북 정읍의 농민 C씨는 “지난해 NH농협손해보험 전북지역본부 관계자와 농협 담당자, 시청 공무원 등이 모여 손해평가 과정과 절차를 개선해보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지만 개선된 게 하나 없다. 농민들은 또 다시 뒷전으로 물러날 뿐이고 평가사는 자신들이 산정한 피해율을 인정하거나 아님 말라는 식이다”라며 “지난해 보험금을 수령해서인지 오히려 상황이 더 열악한 것 같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피해도 10%가량 더 심각한데 보험금 산정은 각박하기만 하고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래야 하나라는 생각 때문인지 앞으론 보험을 가입 않겠다는 농민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수확기를 맞아 진행 중인 손해평가의 공정성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아울러 큰 피해로 보험을 향한 농민들의 눈초리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한 만큼 보험제도 및 손해평가 개선 여부와 방향에 농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