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보험, 질적 개선 필요한 시점”

농경연,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업보험정책 발전 방안’ 발표

  • 입력 2020.03.01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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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업 분야에서도 기후변화, 규모화, 고령화, 시장 트렌드 변화 등 빠르게 진행되는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발맞춰 농가 경영 안정 정책 중 하나인 ‘농업정책보험’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 농경연)은 지난달 18일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업보험정책 발전 방안’을 발표하며, 농업보험정책이 정책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지속하기 위해 상품을 질적으로 개선해 농가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농경연에 따르면 농업재해보험은 지난 2001년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 도입 이후 대상 품목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외연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다. 하지만 보험정책 수요자인 농민 1,0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업재해보험군 이용실태 조사 결과 보상 범위가 좁아 실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29.5%에 달했다. 이어 손해평가가 적절하지 않아 불리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 경우가 21%로 나타났으며, 보험금 규모가 너무 작아 문제라는 응답자는 전체의 18.6%를 차지했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병충해 등 보장 재해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59.2%로 가장 높았고, 정부 보조율 확대가 38.9%로 그 뒤를 이었다. 수입보장보험에서는 수입 하락분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39.7%로 가장 높았다.

이에 농경연은 보험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실 있는 상품 개선을 통해 가입률을 높이는 게 한계에 다다른 현 시점에서 보험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 제시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자기부담 비율 축소, 보장 재해 확대, 시·군 간 보험요율 완화 등 주로 외형 면에서 개선을 거듭했으나 피해율 산정방식과 기준가격, 가입수확량 설정 등 상품의 질적 개선은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보험 가입 개별 품목의 피해 특성에 적합한 피해율 산정 및 기준가격·기준수확량 설정 등의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경연은 보험 도입 후 17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한 복숭아와 포도를 예로 들어 복숭아 농가는 가입수확량이 현실과 맞지 않아 피해를 보더라도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하고, 포도는 상품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떨어진 알의 유무인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과중으로만 피해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금 수령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손해사정사·손해평가사·손해평가인 등 주체들 간의 손해평가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험의 부정적인 평판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험 가입자의 시장 이탈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보험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손해평가의 객관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홍상 농경연 원장은 “농업정책보험 전반의 개별 분석을 통해 과제를 도출하고 보험 발전 단계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개별 정책과제들의 후속 연구가 진행돼 농업보험 성장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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