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식량주권 문제, 재해문제와 직결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농작물재해보상법과 관련해 평생 농민운동하면서 싸워왔다. 그러나 정부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농업계는 올해 하반기에도 대투쟁을 준비 중이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식량자급이 위험해 질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줬다. 식량주권을 지키는 게 당면과제인데, 식량주권 문제와 농작물 재해문제는 직결된다. 현재 전농과 농식품부, 농경연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냉해피해 대책 TF팀이 구성됐다. 대책을 하루빨리 만들 수 있게끔 마음을 모아주길 바란다.
‘30년 과제’ 시급히 정리하자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
농작물재해보험 관련해 1990년 전농이 생긴 이래 30년째 계속해서 이야기돼 왔건만, 지금도 이 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여전히 농업재해 대책이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지 못한다.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농민들의 심정 백분 공감한다.
농업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보상법의 정리가 시급한 시점이다. 재해대책법 현실화를 통해 피해 농민들이 최소한의 생산비는 보장받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
기재부 설득이 국회 과제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오늘 국회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났다. 영암 농민들의 피해상황 및 요구대책 내용이 담긴 서류를 김 장관에게 전달하며 강하게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일단 저도 관련법안(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았다.
정부를 설득하는 일, 특히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일도 저희의 과제이기에,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더 의원들을 독려해주면 감사하겠다. 문제가 하루빨리 잘 해결되도록 힘쓰겠다.
재해보험 문제 관해 감사 청구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지난 4월 선거운동 기간에 순천에서 유세하다가, 복숭아 농가들의 냉해가 심각하다는 얘길 듣고 유세를 중단한 채 복숭아밭에 갔다. 개화도 못하거나 개화해도 금방 시들어버린 꽃들을 보며 사태의 심각성을 체감했다.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회의 때 감사원장에게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에 관해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장도 농식품부 국정감사 때 챙겨보겠다고 했다. 결국 국가가 일정부분 역할을 해줘야 한다. 재해보험 관련 제도를 단시일 내엔 못 고쳐도 힘을 합쳐 점차 고쳐가겠다.
재해대책, 여야가 따로 있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이상기후에 따른 농가 피해는 국가가 지원해주는 게 맞다. 기업들이 이산화탄소를 대량 배출함에 따라 농민들이 그 피해를 입는 상황이 아닌가. 올해 초에도 냉해로 인한 과수피해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현재 일하는 모든 국민에게 고용보험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는 중인데, 농민도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서 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 추후에 이 문제 관해 다시 토론회를 열려 하는데, 이 문제는 국회에서도 여야가 따로 없이 머리 맞대 해결했으면 한다.
자연재해 보상 위한 지혜 모으자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
저도 농민의 딸로 태어났던 입장에서, 어릴 때 우리 조부모님, 부모님이 도열병과 탄저병 등으로 고통 받고 냉해, 홍수 피해에 시달리는 걸 보며 ‘나는 절대로 농사짓지 않겠다고’까지 생각했었다.
광주 서구는 광주 유일의 도농복합 지자체다. 그러다 보니 농사짓는 분들의 마음을 잘 안다. 기후위기 심화로 농민들의 피해가 커지는데, 최소한 자연재해만큼은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 많은 지혜를 모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