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 한국농어촌공사] 현안 문제 대부분, 관건은 ‘예산 확보’?
[2019 국정감사 - 한국농어촌공사] 현안 문제 대부분, 관건은 ‘예산 확보’?
  • 장수지 기자
  • 승인 2019.10.20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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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태양광’ 대란과 비교하면 다소 무난한 감사
시설 안전 및 용수 관리 등 대다수 지적엔 예산 핑계
통신망 구축 특혜 의혹에 이색 용어·증인 등장하기도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 공사)는 지난해 ‘태양광공사’의 오명에서 벗어난 모양새였다. 의원들은 공사 본연의 업무에 대해 질의했고 김인식 사장은 다소 긴장된 모습으로 답변을 이어갔다.

우선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지난해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은 40곳에 대한 후속조치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손 의원은 “보강이 시급한 D등급 시설 중 10곳은 조치가 시작조차 안 됐고 후속조치가 완료된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진행 중으로 알고 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김인식 사장은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줄 안다”며 “말씀하신 경우 대개 예산 문제가 원인이나 빠른 시일 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남 북서부 지역의 농업용수 오염 실태를 꼬집으며 면밀한 대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 결과 기준치인 4등급을 초과하는 담수호 비율이 전국 평균 10% 내외로 증가하는 추세다. 도시산업화 등에 대비해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공사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고 질타했으며, 김인식 사장은 “농업용수 수질개선과 관련해 담수호의 경우 유역면적이 워낙 넓고 상류에 오염원이 분포해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저수지와 다르게 그간 별도로 편성된 예산이 없었고 환경청, 지자체 등과 협의체를 꾸려 시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배수개선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따져 묻자 김인식 사장은 이번에도 “2030년 정부 목표치를 완성하려면 매년 98개 지구를 배수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사업지구 선정의 경우 예산과 직결되는 만큼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LG 유플러스’ vs ‘KT’

이날 감사장에 나타난 일반 증인은 피감기관의 성격과 다소 동떨어진 통신 분야 대기업 담당자였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사의 통합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자 선정에 위법의혹을 제기하며 LG 유플러스와 KT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양수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6월 7일 발주금액 137억원에 해당하는 통합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입찰을 공고했다. LG 유플러스와 KT, SK 3개 기업이 참여했고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LG 유플러스가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KT는 공사 발주 사업에 참여한 LG 유플러스 측 사업관리자(PM)가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차세대 기반망 사업에 참여 확정된 상태인데도 제안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평가에 참여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양수 의원은 “PM 중복을 엄격히 금지하는 국가계약법 체계상 공사와 우정사업정보센터와 중복 계약을 한 LG 유플러스는 2년 이내 입찰참가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LG 유플러스 측에서 PM 변경을 요구했고 공사가 이를 들어주며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며 “문제가 있는 사안임을 알고도 공사가 LG 유플러스 입장을 눈감아주고 묵인해준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사 담당자는 “PM 중복이 계약 파기 및 1순위 사업자 변경 사안에 해당되는지 심각히 고민했으나 내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외부 법률자문을 받게 됐다. 그 자료를 토대로 PM을 변경했고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것”이라 입장을 밝혔으며, 김인식 사장은 “지적 사항을 철저히 챙겨보겠다. 자체 감사도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농식품부에 요청해 감사원 감사까지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밖에도 공사의 수상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주민 갈등 관련 질의가 종종 나타났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공사가 불법탈세 467억원으로 공공기관 중 불명예스러운 1위를 차지했다는 지적과 지난해 617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최근 부채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문제 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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