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농촌진흥청] 단골 지적 ‘총망라’, 지난해와 다른 점 없어
[2019 국정감사-농촌진흥청] 단골 지적 ‘총망라’, 지난해와 다른 점 없어
  • 장수지 기자
  • 승인 2019.10.13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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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실용화 성과 부진 및 PLS 보완 필요성에 질의 집중
외유성 출장에 ‘복붙’ 보고서·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논란도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민들의 농약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농약용기 포장지 개선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장희수 기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민들의 농약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농약용기 포장지 개선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장희수 기자

 

지난 7일 국회에서 치러진 ‘2019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 익숙한 농약병이 등장했다. 지난해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표기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꺼내든 농약병이 올해 음료수병과 함께 다시 나타난 것이다. 이날도 서 의원은 농진청 담당자에 농약병 구분을 시험하며 “현장의 고령 농민이 이걸 어떻게 구분하겠나.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만 하지 말고 문제해결에 속도를 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처럼 올해 농진청 국정감사는 피감기관장과 질의 의원·순서만 바뀌었을 뿐 매해 등장하는 단골 지적사항이 총망라된 행태를 보였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지난해 의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농약허용질목록관리제도(PLS)와 연구개발 성과·관리에 질의가 집중됐다.

우선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농촌진흥청은 국내 기관·조직 중 가장 많은 박사가 모여 있는 집단이다. 인력에 예산까지 갖추고 있으나 특허 활용률이 17.4%에 불과하고 종자 개발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로열티는 계속 줄줄 새나가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정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종자 사용료로 지급한 금액만 총 1,400억원에 달한다. 농진청이 국내 품종개발을 위해 집행하는 연구개발 예산은 연간 225억원이나 국산 품종 자급률은 대개 30%를 밑도는 실정이다. 양파의 경우 자급률이 28.2%로 채소 중 가장 낮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만큼 지난 5년간 종자 구입비로 778억원이 지불됐다.

김종회 무소속 의원은 PLS와 관련해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1.4%에서 1.3%로 감소해 제도가 연착륙하고 있다 주장하는데 착각해선 안 된다”며 “1.3%란 수치는 정상 출하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일 뿐이다. 경북 영천이나 충북 영동 등 복숭아 주산단지 농민들은 살포할 농약이 없어 작년 수확량의 절반도 못 건진데다 그마저도 수확 1~2주 전부턴 농약을 칠 수 없으니 병해충에 무방비로 노출돼 제대로 출하 한 번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민의 생존권이 달린 만큼 현실을 직시하고 보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대체 농약 개발 필요성에 적극 동감한다”면서 “부적합률을 하나의 지표로 본 건 맞다. 현장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빠른 시일 내 파악해서 해결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치중하겠다”고 답했다.

덧붙여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농약 잔류량을 알기 어렵다. 농약을 몇 번 쳤는지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전국에서 태풍 피해로 추가 방제작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감귤을 예로 들자면 디치오카바메이트 계통의 농약이 성분별로는 만코제브, 프로피네브, 메디팜 세 개로 나눌 수 있고 잔류허용기준을 계통별로 따지는지 성분별로 따지는지에 따라 살포 가능 횟수가 달라지므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김 청장은 “고객지원상담실 등을 통해 민원을 파악 중이다. 출하 전 농민들이 농약 잔류량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안내검사를 늘리겠다”면서 “계통·성분 문제의 경우 자주 발생하진 않으나 기본적으로 PLS가 성분 중심으로 돼 있고 여러 농약이 같은 계통에 속해 있으면 나중에 잔류허용기준을 동일하게 측정하므로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 지역과 면적이 확대된 과수화상병에 대해서도 질의가 잇따랐다. 특히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이 두 배 가량 늘어났다는 점과 지난해 12월 병해충 예찰방제 대책회의에서 과수화상병 공적 방제 기준이 100m 반경 이내 과원에서 반경 내 발생 과원으로 바뀌었단 점에 주목했다. 박 의원은 “외국사례를 연구용역한 결과 호주에선 발병 과원 반경 150m 이내에 존재하는 모든 기주를 완전 매몰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조기 방역을 통해 과수화상병을 완전 종식시킨 곳 중 하나가 호주다”라며 “안타깝지만 반경 100m내 모든 과원을 매몰하는 선제적인 방제대책이 필요하다. 초동 방제를 실패할 경우 주산지마저 초토화될 우려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과수화상병 국내 첫 발생이 2015년인데 지난 7월 9일에야 근본해결을 위해 연구를 추진하겠단 보도자료를 내놨다. 그간 해결 방법 나오기만 기다린 농민들은 이제 연구하는 거냐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다그쳐 물을 순 없지만 농민들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걸 모르는 건지 아님 알고도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는 건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방제 범위가 넓어지면 농가 피해 역시 심해진다. 기본적으로 자연 전파보다 인위적인 전파가 더 많다는 전문가 판단에 따라 과도한 방제를 지양한 것”이라며 “현재 발병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만큼 금년에 다시 평가해 방제 범위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이양수 의원은 “3년간 3,000여명이 국가 예산 90억원 정도를 들여 해외 파견 또는 출장을 다녀왔다. 귀국 후 30일 이내 제출하는 국외출장보고서를 보면 겉표지가 똑같을뿐더러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내용까지 동일하다. 어떤 회의엔 3년 동안 한 사람이 계속 파견됐고 자신의 보고서를 매년 표절해 제출한 사례도 있다”며 복무규정 상 표절 여부와 내용, 서식 등을 점검해야 하는 청장에 책임을 물었고 전수조사와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을 언급하며 농진청 내에서도 미성년 자녀의 논문 공저자 문제가 적발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주홍 위원장은 “작년 이맘 때 얘기했던 문제가 지금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단 것에 실망했다”며 “오늘 청장께서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많이 했는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감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촌진흥청 및 농림식품기획기술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행했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맨 앞 왼쪽)이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촌진흥청 및 농림식품기획기술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행했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맨 앞 왼쪽)이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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