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작물재해보험에 현장 요구 반영한 강력한 ‘한 방’
[2019 국정감사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작물재해보험에 현장 요구 반영한 강력한 ‘한 방’
  • 장수지 기자
  • 승인 2019.10.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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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풍수해보험’과 비교해 가입 저조 심각
농촌 현장에 맞는 피해율 산정방식 개선 시급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업무현황 보고 뒤 굳게 닫혀 있던 김윤종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의 입이 뜨인 건 오후 감사가 시작된 이후였다. 최근 심각한 제주 지역 태풍 피해를 감안해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작물재해보험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오 의원은 김 원장에게 “저소득층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얼마나 저조한지 아느냐”며 “농업인 중 저소득 계층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5%다. 전국에서 280명이 가입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실시 중인 풍수해보험의 저소득 계층 가입률은 73.5%에 달한다. 두 보험 모두 자연재난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체계지만 가입비율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관련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저소득 계층의 저조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과 관련한 지적과 시정 요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김 원장은 “풍수해보험과는 가입 대상과 성격, 국고 지원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며 “확대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으나 한계가 있는 만큼 정책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오 의원은 지난 9월 세 차례의 태풍으로 월동작물 직격을 입은 제주의 사례를 제시하며 현행 피해 산정방식이 가진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오 의원은 “현재 제주 농민들은 재파를 넘어 세 번, 네 번까지 파종했다. 이 경우 보상 체계가 어떻게 되는 지 파악해달라”면서 “최근 바람에 상처가 난 과수를 보상 범위에 포함하며 보험 가입이 급증한 것으로 안다. 보험 보장 범위에 품질 저하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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