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언론이 김장철 배추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여름배추 수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발생한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또 농식품부는 “재배면적이 평년보다 2.6% 증가한 가을배추가 본격 출하되는 10월 하순부터는 가격이 점차 안정될 것”이라 밝히면서도 신속한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비축 등 가용물량 2,900톤을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전했는데, 이와 같은 배추 방출 결정은 지난 2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서도 재차 확정됐다.
가을배추 수확을 앞두고 정부가 비축물량 방출을 통해 인위적으로 시장 가격에 개입하겠단 뜻을 사실상 밝히자, 전국배추생산자협회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배추협회는 “현재 경북과 충청지역에선 생육기 잦은 강우로 가을배추 수확량이 평년 대비 20~30%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그 외 지역의 경우 면적이 증가했을뿐더러 작황도 양호해 본격적인 출하시기에는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가 앞서 배포한 설명자료 등에 따르면 정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으나 2,900톤 방출 계획만을 떠들 뿐 가격 하락 시 재배농가 대책 및 대응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위기와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농산물을 싸게 공급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폭등해도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수확해도 국민의 물가안정 희생양으로 저가 판매를 국가로부터 강요받는 농민은 과연 농민에게 어떤 존재인지 묻고 싶다. 지난해 입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기후위기와 감염병 등으로 발생한 농가 부채 탕감 정책을 진행 중인 미국처럼 우리 정부도 농민을 국민으로 바라본다면 농가 피해를 구제할 방법을 제시하며 물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가구가 1,000원을 소비할 때 농산물은 그중 65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의 주범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농산물은 매번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취급되고 정부는 농산물 가격을 낮추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집중하고 있다”며 “배추협회는 식량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식량 생산의 지속을 보장하고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농민만 손해를 무릅쓰고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식의 농정은 끝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정부에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한다. 정부는 2,900톤 방출 결정을 폐기하고 11월 가을배추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부터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배추협회는 비축물량 방출 결정 폐기 및 가을배추 가격하락 대책 마련과 함께 ‘주요 수급 품목 국가책임 수매제’ 도입도 제안했다. 김치를 중심으로 국민 식단에 빠지지 않는 주요 농산물의 필요량을 정부가 공정한 가격에 수매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배추협회는 이를 강조하며 “농민이 생산하지 못하면 식량안보는 무너진다. 농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