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WTO가 농민을 죽인다!”던 이경해 열사의 절절한 외침. 2003년 9월 10일 멕시코 칸쿤에서 울려퍼진 그의 외침은 20년 세월 동안 이 땅 한반도와 세계 농민 모두의 귓속에 내내 울려퍼졌다.
20년이 지났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무너져가고 있다. 세계 농민들은 신자유주의 시장개방 20년을 청산하고 농민이, 민중이 주인 되는 새 세상을 열어가고자 준비 중이다.
밝은 미래를 열어가려면 과거를 잘 되새기며 지금 현재의 발걸음을 힘차게, 여럿이 함께 앞을 향해 내디뎌야 할 테다.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하원오, 전농)·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양옥희, 전여농)·비아캄페시나 및 위성곤·강성희 국회의원 주최, <한국농정> 주관으로 열린 ‘반(反)세계화 칸쿤 농민투쟁 20년, 신자유주의 시장개방 20년의 고찰’ 토론회는 그 발걸음이 시작되는 자리였다. 참가자들은 칸쿤 농민투쟁 당시와 그 후 20년 세월을 회고하며, 지금 이 순간 이경해 열사의 뜻을 어떻게 이어받으며 살 것인지, 향후 어떤 대안을 만들 것인지를 치열하게 논의했다.
정리 강선일·김수나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주제발표 - 세계화 속 빼앗긴 식량주권과 농민권리, 이젠 되찾을 때
/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지난 20년간 농산물 수입개방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 농민·농업은 더욱 위기 상황에 내몰렸다. 20년 동안 우리 농업이 겪은 위기는 무엇일까?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했다. 2004년 한-칠레 FTA 이래 지금까지 59개국과 21건의 FTA가 체결됐다. 그 결과, 우선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88억2,400만달러(한화 약 11조7,535억원), 수입액은 485억710만달러(한화 약 64조6,114억원)로, 무역수지 적자는 20년 전 79억4,500만달러 대비 4.5배 늘어난 435억2,500만달러(한화 약 58조3,452억원)였다. 우리나라는 자동차·반도체를 팔기 위해 외국 농산물을 사 주는 식으로 농민과 농업을 희생시켜 왔다.
식량자급률은 계속 하락했다. 2021년 기준 사료용을 포함한 식량자급률은 18.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를 유지하던 자급률이 붕괴된 것이다. 쌀 자급률 하락이 주 원인이었다. 2002년 107%를 기록했던 쌀 자급률은 2021년 84.6%로 역대 두 번째(2011년 83.1%가 최저치)로 낮았다.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보면 밀 0.7%, 옥수수 0.8%, 콩 5.9%(사료용 포함)로 터무니없이 낮다.
농지 감소(2002년 이래 20년간 여의도 면적의 1,153배인 33만4,000ha 농지 소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민 감소 및 심각한 농민 고령화율, 농업소득 하락과 그에 반비례한 농업경영비 상승, 농가부채 증가 등의 악재가 농민을 짓눌렀다. 평균 농업소득의 경우 지난해 948만5,000원(1년 소득)을 기록, 20년 전 1,057만2,000원보다도 하락했다. 반면 농업경영비는 20년 전보다 92.6%(연 1,303만9,000원 → 2,511만9,000원) 늘어났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개방농정에 박차를 가하고 수입의존 정책을 멈추지 않는다. 단적인 예가 저율관세할당(TRQ) 증량 정책이다.
기획재정부「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에선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요청에 따라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할 물품 및 증량 물량 등을 규정한다. 예컨대 감자의 경우 기존 TRQ 물량 1만8,810톤은 3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선 304%의 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접근 물량을 늘리면서 (원래 304% 관세율을 적용해야 할) 감자에 30% 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정해진 물량보다 더 많이 수입하려면 정해진 고율관세를 적용해야 하나 실제론 그렇지 않은 것이다.
한편 감자가루의 기존 시장접근물량은 10톤인데, 지난해 두 번 증량한 물량은 1,665톤과 1,500톤으로 기존 대비 1만6,650%, 1만5,000%를 초과했다. 참깨도 기존 물량은 6,731톤인데 두 번 증량한 물량은 6만4,269톤, 6만269톤으로 기존 대비 954.8%, 895.4%를 초과했다.
TRQ 증량은 우리 농민의 농산물 판매 기회를 박탈한다. 성출하기가 임박한 시기에 TRQ 물량이 들어올 시 국내 농작물이 제값을 형성하기 어려우리란 건 누구나 예상 가능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내 농업 상황이나 농민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저율 농산물 수입정책을 시행한다.
TRQ 운영 품목 중 낮은 관세율로 수입되는 유사·대체 품목이 많은데, 예컨대 냉동고추·다대기·냉동마늘·초산조제마늘 등이 그렇다. TRQ 건고추의 관세율은 50%, 대체수입품목인 냉동고추는 27%, 다대기는 45%로 대체품목 수입을 통해 고관세를 피한다. 지난해 고추 TRQ 수입물량(건고추·고춧가루)이 6,742톤인데 유사·대체 품목(냉동고추·다대기) 수입물량은 32만7,588톤으로 TRQ 물량의 49배가 넘었다. 대체품목 수입으로 인한 농민 피해도 막대한 만큼, 이 품목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젠 농민권리를 보장하는 무역체계로 나아가야 한다. 자유무역체제 하에선 전 세계의 식량불안, 농촌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국제연합(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추정에 따르면, 2021년 세계 기아 인구는 7억200만명 내지 8억2,800만명 사이로, 영양결핍 인구 증가에 따라 지난 10년간의 기아 퇴치를 위한 노력의 의미가 퇴색됐다.
범세계적 식품시스템을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규칙은 해체돼야 한다. 식량주권을 실현하며 농민과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식량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식량주권 문제는 전 세계의 과제지만, 18% 수준의 식량자급률을 보이는 한국에선 더더욱 절실한 과제다. 국가는 유엔 농민권리선언 실현을 통해 농민권리 보장에 나서야 한다.
WTO·FTA 반대투쟁 속에서 우리 모두는 이경해다. 이경해 열사의 삶과 숭고한 뜻을 기억하며, 식량주권과 농민권리 실현을 위해 전 세계 농민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