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축산연합회 “무분별한 저율할당관세 수입, 즉각 중단” 촉구

저율할당관세 수입 돼지고기로 한돈 농가 막대한 손실 초래

농축산업 기반 유지와 농가 경영안정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 입력 2023.06.02 13:46
  • 기자명 김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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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농축산물에 대한 저율할당관세 수입을 대폭 늘리고 있는 가운데,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가 “무분별한 농축산물 저율할당관세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지난달 26일 돼지고기 4만5,000톤을 저율할당관세로 수입한다고 밝힌 데 대해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의 3개월 치 생산량과 맞먹는 물량”이라며 “추석 이후 돈가 하락기에 맞물려 국내산 돼지가격 폭락과 이에 따른 한돈 농가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간 FTA 등 정부의 통상정책으로 이미 우리 농축산업은 사실상 완전히 개방된 상황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그런데도 농축산물의 수급 및 생산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기획재정부가 주도해 저율할당관세를 반복해서 도입한다면 농민 이탈(폐업) 및 농축산업 기반 붕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농축산업 기반 유지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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