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할당관세 철회, 국회가 나서야”

기획재정위·농해수위에 전면 철회 협조 공식 건의

  • 입력 2023.06.01 19:20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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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물량의 할당관세 조치가 예고된 가운데, 한돈 생산자들이 조치 철회를 관철하기 위해 국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5월 26일 발표된 정부의 수입 돼지고기 4만5,000톤에 대한 할당관세 추진 발표와 관련,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정부의 무리한 물가관리에 한돈농가가 애꿎은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라며 국회가 할당관세 전면 철회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한돈협회는 “지난해에도 돼지고기 할당관세 조치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하는 44만톤의 돈육 수입상황을 야기했고, 이로 인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낮은 연평균 돈가를 기록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해 한돈농가의 경영난이 가중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면피성 정책에 불과한 돼지고기 할당관세 조치를 올 하반기에 재차 추진키로 결정했다”라고 지적했다.

한돈협회는 “현재 한돈농가들이 여전히 △사료값 급등 등에 따른 초고 생산비 △사료 품질 저하에 따른 생산성 악화 △연 40만톤을 넘는 초고 돈육수입량 △소비둔화로 인한 돈육 재고량 급증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연평균 돈가 등 5중고로 인해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정부는 실효적인 경영안정대책이나 사료값 인하와 같은 조치는 전무하고 농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돼지고기 할당관세 조치 철회를 위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지난달 30일 온라인 영상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한돈협회는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조해진 의원 등 기획재정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지난 2년간 사료값 급등에 따른 농가 경영난 및 이번 할당관세 조치의 부당성을 상세히 설명했다”라며 “앞으도 국회, 정부, 언론,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돼지고기 할당관세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고, 돼지고기가 정부의 면피성 물가관리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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