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농촌지역 거주 장애인도 이동하고 싶다. 지역 내에서도, 다른 지역을 갈 때도 자유롭게 다니고 싶다.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지자체의 책무건만, 그들은 그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지역 거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장애당사자들이 충북 옥천군에 모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집중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난달 17일 광주광역시에서 시작한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전국순회투쟁’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대회는 전장연·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열렸다.
이날 대회의 시작점은 옥천역이었다. 참가자들은 옥천 거주 장애인들의 열악한 이동권 실태를 지적했다. 옥천주민 입장에서 타지로 나갈 때 가장 유용한 교통수단은 기차다. 그러나 옥천 거주 장애인들은 기차 이용에서부터 난항을 겪는다. 옥천역엔 서울행 열차가 ITX-새마을 및 무궁화호를 아울러 11대가 정차하는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열차는 절반 미만인 5대다. 그나마 무궁화호 한 대당 장애인 탑승 가능 좌석은 2석에 그친다.
시외버스 노선 중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 가능한 저상버스 노선이 전무한 상황에서, 장애인 광역 이동을 보장하려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옥천 등 농촌 지역에 정차하는 모든 차량에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도 탑승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장애인 이용 가능 좌석 수도 늘려야 한다는 게 지역 장애당사자들의 주장이다.
그렇다고 옥천 내에서 이동하는 게 용이한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옥천군 내 29개 버스노선 중 저상버스가 다니는 노선은 607번(옥천시외버스터미널-대전 대덕구 비래동 간 운행) 하나 뿐인데, 그 607번 버스 중에서도 단 한 대만이 저상버스다. 나머지 버스는 전부 계단을 올라서 타야 하는 ‘차별버스’다.
최근 개정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은 농어촌버스 노선에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규정하나, 정작 해당 법에 함께 포함된 ‘예외노선 신청’ 조항, 즉 저상버스를 당장 도입하기 어려운 노선을 각 지자체가 신청하게끔 허용한 조항으로 인해 다수 지자체들이 이를 핑계로 저상버스 도입을 미루고 있다. 옥천군도 마찬가지다.
대회 참가자들은 옥천역 곳곳에 ‘저상버스 예외노선 남발, 장애인 이동권 망친다! (저상버스 예외노선 관련) 심사에 참여 보장하라!’, ‘시·군 밖으로 자유롭게! 광역이동을 보장하라! 이동권은 기본권이다!’, ‘특별교통수단 차량 증차, 운전원 증원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종이를 붙인 뒤, 더운 날씨 속에서 옥천군청을 향해 행진했다. 군청에 당도한 참가자들 중 장애인운동단체 대표단은 옥천군 측과 면담을 가졌으며, 다른 참가자들은 군청 내 세정과 사무실을 점거해 이동권 쟁취를 위한 농성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지난 20년간 지역 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해 왔건만 군청은 뭘 했는지, 언제까지 ‘예산 핑계’를 대며 지역 내 이동환경 개선 노력을 방기할 것인지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군청에서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이수진 씨는 “비장애인일 때는 기차 타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무궁화호·KTX 다 탈 수 있었다. 그런데 장애인이 되니까 아니다. 탈 수 있는 게 너무 적다”고 한 뒤 “그럼에도 옥천엔 고속버스 노선도 없고(옥천엔 서울행 시외버스 노선이 없다) 타 지역으로 갈 다른 교통수단도 없으니 기차를 탔다. 그러나 이젠 기차역에 가지 않는다. 탈 차가, 내가 원하는 시간엔 절대 없다. 외부로 나갈 방법이 없다. 이건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라는, 지역사회에 처박혀 있으라는 뜻”이라고 발언했다.
이날 장애당사자들의 투쟁에 연대하고자 함께한 황중환 옥천군농민회 사무국장은 “면 지역 거주 장애인의 이동권 제약도 심각한 상황에서, 중·소형 저상버스라도 도입해서 면 지역 장애인과 고령층이 이용하게 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가 ‘예외노선’을 남발하는 주된 구실이 △과속방지턱 △좁은 길 △급격한 도로경사 변화 등인데, 중·소형 저상버스를 도입하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