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전북 농민들이 현재 전라북도의회에서 심의 중인 제2회 전라북도(지사 김관영) 추경 예산안(추경안)이 기업유치 등에 치중돼 있고 농업 관련 예산은 미미하고 실효성이 적다며 비판에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의장 이대종)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연합(회장 송미옥), 진보당 전북도당 농민위원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농생명 수도를 표방하는 도정 방향에 비춰 농업 관련 예산은 적어도 20% 이상 확충돼야 한다”면서 “보여주기와 이벤트를 위한 예산을 대폭 줄이고, 자칫 특혜성, 선심성 예산으로 전락하기 십상인 사업보다 예방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도가 지난 4일 전북도의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모두 3,662억원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전북도는 6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 6개 분야 가운데 가장 큰 규모가 기업유치 및 투자확대, 민생경제 안정이고 다음이 농업 및 농생명 관련 예산으로 479억원(경상비·인건비 등 포함 총 524억원)이다.
주요 예산안 구성은 △새만금에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올해 100억원 편성, 총 253억원) △(전북)동부권 지역 청년농에게 수직농장 임대 실증사업(총 50억원) △조사료 수확장비 보급(총 18억원) △농생명 클러스터 고도화(동물용의약품·종자·미생물·식품산업 집중 육성에 올해 10억원, 총 300억원) △농축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총 6억원) 등이다. 스마트팜과 수직농장 임대의 경우 청년 창업농의 지역 정착과 고소득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이다.
농가 경영안정과 직결되는 예산으론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금(한시적 지원)이 포함됐다. 도와 시·군이 70억원을 추가 투입해 올해 1~2월분 농어업용 면세유 인상분의 50%를 지원한다. 아울러 농촌지역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국비·지방비 5억원을 투입한다.
그러나 전북 농민들은 “가격폭락과 생산비 급등, 부채부담 증대로 인한 고통은 청년과 노인, 스마트팜과 재래농을 가리지 않는다”면서 “신동진벼 종자 파동에 대한 대책 없이 종자산업 육성 운운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농민들은 “전북도는 면세유 지원, 농번기 인력 지원, 조사료 수확장비 보급, 중형관정 개발을 농촌 현장에 가장 필요한 예산으로 꼽고 있지만, 면세유 지원 예산을 제외하고 그 실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면서 “농번기 순조로운 인력 수급을 위한 특단의 조치와 인건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농민에 대한 직접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축산해양수산 분야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4.8%를 차지하지만, 결론적으로 쌀값 하락, 생산비 급등으로 어려운 농어민 지원 부분에서는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날 농민들은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추경안은 16~26일 진행되는 도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김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