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재난지원금이 형평성 문제? 농도전북은 죽었다”

전북도, ‘농가 경영 지원’ 도비 42억원 등 112억원 증액
농민들 요구 ‘긴급 재난지원금’ 예산은 반영 안 돼

  • 입력 2022.12.16 14:28
  • 기자명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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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태형 기자]

지난 9일 전북도청 앞에서 열린 ‘농민 생존권 쟁취 집중투쟁 대회’에서 농민들이 ‘농도전북’ 문구가 적힌 상여를 메고 전북도의회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지난 9일 전북도청 앞에서 열린 ‘농민 생존권 쟁취 집중투쟁 대회’에서 농민들이 ‘농도전북’ 문구가 적힌 상여를 메고 전북도의회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전북 농민들과 오은미 전북도의원(진보당)은 지난 9일 전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에 대한 대책과 함께 농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서 농민들은 전북도가 수정예산안에 농민 긴급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데 반발해 ‘농도전북’ 문구가 적힌 상여를 메고 전북도청 앞에서 전북도의회 방향으로 행진했다. 트랙터 20여대를 동원하고 남성 농민 5명과 여성 농민 3명이 삭발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전북본부 등 농민단체와 오은미 전북도의원은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농민 생존권 쟁취 집중투쟁 대회’를 열었다.

이대종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은 대회사에서 “오늘로 오은미 도의원과 함께 농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도청 앞에서 밤샘 농성을 한 지 19일째, 단식을 한 지 9일째를 맞았지만,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그림자도 보지 못했다”며 “‘농도전북은 죽었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농도전북’ 장례식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오은미 전북도의원은 “전북도에 농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했더니 청년이나 문화예술인도 모두 힘든데 왜 농민들한테만 줘야 하는지 형평성 문제를 들이댔다”며 “어제(8일)는 도에서 면세유 인상분 지원과 사료 이자 지원, 논타작물재배지원금 확대 등을 대책으로 가져왔는데, 이건 대책이 아니라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전북도가 이날 도의회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보면 농업용 면세유 지원 사업 73억원(도비 29억원), 어업용 면세유 지원 사업 13억원(도비 5억원), 논 타작물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에 16억원(5억원) 등 102억원을 증액하고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이자 보전(0.5%) 지원 사업에 10억원(도비 3억원)을 새로 편성하는 등 총 112억원(도비 42억원)이 늘어났다.

하지만 이번 수정예산안에 농민들과 오은미 도의원이 요구한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한분희 고창군여성농민회장과 강정희 고창군여성농민회 회원, 유선옥 정읍시여성농민회 사무국장은 삭발을 하고 오은미 도의원과 도외희를 항의 방문, 국주영 전북도의회 의장과 진형석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을 만나 쌀값 하락과 생산비 폭등 등으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거듭 전달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남성 농민 5명이 삭발했다.

오은미 도의원은 지난 10일 통화에서 “도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 그대로 마무리됐다”면서도 “예결위 의견으로 쌀값 폭락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 추경에 편성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민 긴급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을 촉구하며 단식을 하던 이대종 의장과 오은미 도의원은 9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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