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태형 기자]
전북 지역 농민단체들과 진보당 전북도당은 순세계잉여금(남은 예산)을 활용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편성할 것을 전북도와 시·군 지자체에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도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전북본부, 진보당 전북도당은 지난 1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세계잉여금 돌려받기 주민운동을 선포했다.
전농 전북도연맹에 따르면 2021년도 전북도와 도내 시·군 지자체의 순세계잉여금(재정안정화 기금 포함)은 9,182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입 예산을 실제보다 낮게 책정하기 때문”이라며 “세출 예산은 세입 예산에 맞춰 짜기 마련인데, 이 때문에 우리는 예산보다 많은 세금을 내고도 그만큼의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세금을 갈취당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민들은 그간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으로 농촌사회가 재난사태에 직면했음을 밝히고 농민 재난지원금 지원을 요구해왔지만,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도 재난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재난지원금 편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