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지난해 남은예산(순세계잉여금)을 농민 재난지원금과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금으로 집행하라는 촉구가 거듭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의장 이대종)·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연합(회장 송미옥)·진보당 전북도당(위원장 오은미)이 지난 21일 전라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민도 동의한다. 농민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막대한 순세계잉여금 주민에게 환원하라”고 전북도(지사 김관영)와 도내 각 시·군에 촉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북 농민단체들과 진보당이 선포하며 시작한 ‘남은 예산 돌려받기 주민운동’의 연장선이다. 2022년 전북도의 순세계잉여금은 오는 6월경 도의회 승인을 거쳐 총액이 확정된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지난해 남은예산 돌려받기 주민운동을 선포한 뒤 지난 1월부터 석 달 동안 전주시 전역(150여개 아파트·마을경로당 등에서 총 6,000여명 대상)에서 ‘도농 상생 칼갈이 봉사’를 진행하며 전주시민 5,000여명의 지지 서명도 받아낸 상태다.
이날 이대종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은 “매년 막대한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는 것은 특정 지자체만이 아닌 전국 지자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면서 “발뺌하지 말고 예산이 남지 않도록 근절 대책을 내놓음과 동시에 현재의 순세계잉여금은 농민·취약계층을 위해 쓰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장은 “현재 김관영 지사는 이런 식(순세계잉여금 주민 환원)의 예산 집행을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공공연히 하며 거부하고 있지만, 우리는 일단 의견이 다르더라도 직접 만나 풀어보자고 제안하고 있다”면서 “도지사가 대화에 나설 때까지 고삐를 계속 조여 나가겠다”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전농 전북도연맹에 따르면, 아직 공식 확정되진 않았으나 전북도청과 도내 14개 시·군 지자체의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021년 1조1,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2년 전북도 순세계잉여금은 2,973억여원, 14개 시·군 가운데 아직 파악되지 않은 완주·익산을 빼고도 8,200억여원 선으로 파악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1년 전북도만 3,982억9,659만여원, 2020년 3,035억1,469만여원에 달한다.
이들은 “각 지자체가 여전히 구조적으로 막대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방만한 예산 운용을 하고 있음을 입증한다”면서 “이는「지방재정법」상 균형재정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막대하게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주민에게 환원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1조원에 이르는 순세계잉여금을 농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농민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데 쓸 것을 다시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