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 연대회의가 1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살을 에는 추위에도 전남 등에서 모인 농촌주민 40여명은 산업통상자원부를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지난 4일 산자부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이내로 태양광 이격거리를 운영토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에 반해 마련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연대와 규탄 발언이 끊임없이 쏟아졌다.
먼저 이갑성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 연대회의 공동대표(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는 “지난 2021년부터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투쟁을 진행해 왔고, 산자부도 이러한 현장 여건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건물과 공장 옥상 등을 활용해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도시 가까운 곳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지 않고 오직 쉽게 하겠다는 생각만으로 땅값이 저렴하고 돈이 적게 드는 농산어촌에 해당 시설을 집중 설치하고 있다”라며 “현재 주민들의 생존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격거리를 다수 규제하고 있는데, 산자부의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발표로 지자체의 규제가 아무 소용없게 됐다. 지자체와 주민들을 무시하는 산자부는 각성하고 이격거리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용권 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국 연대회의 준비위원장은 “산자부의 태양광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안전권과 기본권, 행복추구권을 무시하는 처사다.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두 뭉쳐 기필코 막아낼 것이다”라며 “특정 정당을 비판하려는 건 아니지만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산자부와 다름없이 주민 생존권을 무너뜨리는 풍력·태양광 이격거리 설정에 앞장서는 신영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추후에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다. 농촌 주민들은 더 이상 국회와 정부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현장 발언에선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모두의 공감을 얻었다. 담장 하나를 경계에 둔 채 집 바로 옆에 대규모 태양광이 건설됐다는 김영희 나주 대책위원회 대표는 “안방 바로 앞에 태양광이 설치돼 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지금 산자부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것 같아 우려가 된다.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을 정부가 앞장서 한다는 데 분통이 터진다”고 호소했다.
또 풍력 반대 대책위원회 구성을 계획 중이라는 곡성에서는 조해석 준비위원장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피해에 대해 설파했다. 조 준비위원장은 “마을마다 1억원을 주네 2억원을 주네 이간질을 시켜 가족보다 가깝게 지낸 이웃사촌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지금까지 유지해온 지역사회 공동체가 무너지면 농촌을 지탱할 힘도 없어진다”라며 “도룡뇽과 수리부엉이, 담비와 수달이 사는 청정지역에 풍력발전기가 들어서면 더 이상 생태계와도 공존할 수 없어진다. 정말 필요한 에너지라면 필요한 곳 가까이에서 송전탑이나 송전선로를 깔지 않고도 쓸 수 있게 산자부가 계획을 잘 세우길 바란다”고 전했다.
4년 간의 투쟁 끝에 군의회가 줄여놓은 풍력 이격거리를 원상 복구한 화순군에서는 정부의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에 특히나 분노를 나타냈다. 박세진 동복면 풍력 반대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화순군에서는 10호 미만 취락지역으로부터 1,500m 이내에는 풍력발전기를 입지하지 못하게 했지만 군의원들이 이걸 일괄적으로 800m로 줄였고 구순 어르신들과 함께 9개월을 군청 앞 비닐하우스에서 투쟁한 끝에 원상복구 해냈다. 하지만 산자부에서 태양광 이격거리를 주거지역에서 100m로 설정한 데 이어 풍력까지 500m 수준으로 논의 중이라고 한다”며 “이렇게 되면 집 앞마당에 63빌딩 높이의 풍력 발전기를 세우게 된다. 국민을 외면한 공무원들이 전부 이 건물에 우글거리는데 이대로는 참지 않겠다. 투표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농어촌지역에 들어서는 풍력, 태양광 등의 발전시설은 에너지 개발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돼 기업의 탐욕만 채우며 주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농어촌 주민들은 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된 윤석열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반대하며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고 에너지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격거리 표준안 폐기 △농어촌파괴형 에너지 개발 중단 △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분쟁해결기구 마련 △재생에너지 개발 시 지역주민 동의 의무화 △에너지 주권 확립 및 에너지 자립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참석자 대표들은 산자부 에너지정책과에 해당 요구안을 전달했으며, 농촌 주민들은 향후 이격거리 폐기를 위한 강도 높은 투쟁과 연대활동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