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한국전력공사(대표이사 정승일, 한전)가 지난해 12월 30일 전기요금 인상계획과 올해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확정·발표했다.
한전은 당장 지난 1일부터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을 각각 kWh(킬로와트시)당 11.4원과 1.7원 인상했다. 전력량요금의 경우 지난해 급등한 연료비 일부를 반영한 결과며, 기후환경요금 조정은 신재생의무이행비용과 온실가스배출권비용 등 지난해 기후환경비용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행히 전기요금 구성요소 중 유일하게 연료비조정단가는 동결됐다. 한전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정상한이 적용돼 연료비조정단가는 현행대로 5원/kWh이라고 전했다.
한전은 이번 요금 조정으로 모든 소비자의 요금 부담이 증가하겠지만 특히 취약계층 등 일부 소비자의 체감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3자녀 이상·대가족·출산가구 등에 대해서는 전력량요금 및 기후환경요금 일부를 동결시키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평균사용량까지는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 일부를 동결·계산하나 초과 사용량에 대해서는 인상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전은 농사용 전기 사용자의 급격한 요금 인상 부담을 고려해 전력량요금 인상분(11.4/kWh)을 3년에 걸쳐 분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단 올해 1월부터 kWh당 3.8원이 인상되고, 2024년 1월과 2025년 1월에도 각각 3.8원씩 요금이 오를 예정이다.
종합하자면 1월부터 농사용 전기요금은 전력량요금 인상분 3.8원/kWh에 기후환경요금 1.7원/kWh를 더해 kWh당 총 5.5원 인상된다. 전 품목 급등한 생산비를 겪어내는 농민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더해진 상황이다.
전남 보성군에서 스마트팜 시설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심오남씨는 지난해 1월 총 1,088kWh의 전력을 사용했다. 올해 사용량이 지난해와 같다고 가정하면 1월 전기요금은 총 2만6,982.4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 kWh당 총 24.8원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심씨는 “생산비 모든 품목이 오른 상황에서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 소식에 부담이 가중되는 건 사실이다. 정부든 어디든 농업 쪽엔 관심도 없다 보니 농가 상황이 이렇다고 죽는 소리 해봐야 뭐가 달라질까 싶지만 유류비에 전기요금까지 인상돼 상당히 힘들다”라며 “시설농가 생산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난방비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전기로 난방을 하는 농가의 부담이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엄청 늘어날 것이다. 이밖에 두 배 오른 면세등유 탓에 기름으로 난방을 하는 농가에서도 적정온도 맞추는 걸 포기하고 난방유 사용을 최대한 조절하는 실정인 만큼 대책 마련에 정부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