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달부터 농사용 전기요금 구성 단가가 또 인상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 등이 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다. 시설농가 등에서 본격적으로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유류비에 비료·농약값 등 전체 생산비가 크게 오른데다 전력량요금까지 인상돼 농가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에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을 더한 뒤 연료비조정요금을 가감해 산정한다. 기본요금은 계약 종별에 따라 다르며 전력량요금은 전력량요금단가에 사용전력량을,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비조정단가에 사용전력량을 곱해 계산한다.
지난해부터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를 도입한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한전)는 지난 1·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동결한 반면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kWh당 5원씩 인상했다. 아울러 한전은 전기요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력량요금단가도 지난달 kWh당 7.4원 올렸다. 지난 2분기에 kWh당 4.9원을 올린 데 이어 올해 벌써 두 번째 인상조치인데, 이에 연료비조정단가 인상분까지 합쳐 10월 이후 농민들이 부담해야 할 농사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동기 대비 kWh당 최소 22.3원 인상된 상황이다.
이번 인상 폭에 농가 부담이 크게 우려되자, 지자체에서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전라남도에서는 지난 3일 “전기요금 인상률은 산업용 16%, 교육용 13%, 일반용 12% 수준인 반면 농업 생산·유통시설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을과 양·배수 및 수문 조작에 사용되는 농사용갑의 전기요금 인상률은 각각 35.2%와 74.1%로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률이 산업·교육·일반용 전기요금 인상률의 약 4배에 달해 전기 사용이 많은 농축산물의 생산비 단가 상승 및 농산물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남도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분에 대한 국비 지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구했으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률을 농사용 외 전기요금의 평균 인상률 수준으로 조정해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각각 지속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6일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도 공동 입장문을 통해 불합리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률 재조정을 촉구하며 나섰다. 김한규·송재호·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사용 전기요금은 생명산업인 농수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률이 다른 용도 전기요금 인상률보다 4.8배나 높다는 것은 농사용 전기요금의 도입 취지를 무시하는 행위다”라며 “특히 제주도는 지난해 기준 농사용 전력 판매량이 전체 전력 판매량의 25%를 차지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타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해 국회는 지난 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 보전 사업 458억원을 신규 반영했으며, 제주 국회의원 일동은 해당 예산이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이어 세 명의 국회의원은 정부를 향해 과도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방치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조치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결정은 산업부 이사회와 전기위원회, 기획재정부 승인 등을 통해 결정된다. 농식품부는 어찌 보면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한 혜택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요금 결정 과정에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며 “생산비 인상 상황 등을 고려해 한전에 의견을 전달하고는 있지만 건의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