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 농진청)·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 재단)·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신명식, 농정원)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치러진 지난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소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예상대로 이날 질의 대부분은 농진청에 집중됐고, 허태웅 청장은 쌀을 제외한 곡물자급률(사료 포함)이 얼마인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 뭇매를 맞은 반면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반박 없이 동감하며 소극적인 태도로 ‘노력하겠다’, ‘시정하겠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보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제자리걸음 걷는 ‘밭농업 기계화’ 대책 시급
이날 가장 많이 다뤄진 주제는 단연 ‘밭농업 기계화’였다. 가장 먼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허 청장에게 “8,000억원 넘는 연구비가 들어가고, 1,000명 넘는 박사급 인력을 갖추고 있는 농촌진흥청이 그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생각하느냐”고 물은 뒤 “지난해 농촌진흥청은 밭농업 기계화율이 61.9%라고 발표했는데, 현장에서 가장 많은 일손이 소요되는 파종·정식과 수확의 기계화율은 12.2%와 31.6%다. 농업인들의 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 채 현장 실정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만희 의원은 “지난해 농진청 전체 연구·개발 과제 1,643건 가운데 밭농업 기계화 관련 과제 수는 12개에 불과하다. 0.7%다. 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라며 “연구·개발 예산 약 8,000억원 가운데 밭농업 기계화 관련 예산은 58억원으로 0.8%를 차지 중이다. 과연 이 정도로 밭농업 기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말할 수 있겠느냐”고 호통쳤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밭농업 기계 개발했다고 언론 홍보에만 열 올릴 게 아니라 특별 추진단이라도 꾸려 파종·정식과 수확에 대한 집중 연구·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밭농업 기계화 관련 연구 인원이 현재 8명밖에 안 된다. 농업이 처한 상황에 비해 농진청의 반응이 너무 미흡한 것 같다”면서 “배추·고추·고구마의 파종·정식 기계화율은 0%며 수확 과정 기계화율은 배추·고추 0%, 무 11.3%, 양파 24.6%로 작물별 기계화율이 상이한 것도 문제다. 기계화율이 매우 낮은 과수의 경우 관련 집계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위성곤 의원 발표에 따르면 기계화율이 98%에 달하는 논농업의 경우 10a당 노동력 투입시간이 9.9시간인 반면 밭작물의 경우 양파 98.8시간, 마늘 113.6시간, 고추 141.5시간 등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밭작물 농작업 대행 전문조직 육성, 밭농업 농기계 구입 자금 정책 지원 강화 등을 비롯해 관련 기업의 밭농업 기계화 연구 독려를 위해 연간 구입계획 수립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식량 자급 제고·기후변화 대응, ‘의지 부족’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밀산업육성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돼 2025년까지 밀 자급률을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1차 기본계획이 세워졌지만 현재 자급률이 1%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제 목표를 달성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이다. 양파나 마늘 등을 재배할 경우와 비교해 10a당 소득이 낮고, 벼와 이모작을 하게될 경우 조기 수확으로 인한 생산 관리 불편함 등으로 농민이 밀 생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라며 “국제 가격 대비 3배나 높은 가격 경쟁력도 문제인데 국산밀 품종 개발 관련 연구비는 현재 12~13억원에 불과하다. 농진청 연구비 8,022억원의 0.16%밖에 되지 않는다. 제2의 주식인 밀 자급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철저하게 고민해서 우수 품종 개발·보급을 늘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농업계 핵심 과제는 고령화와 기후변화 대응이다. 기상이변에 대응하려면 기상정보가 중요한데 현재 기상관측망 대부분이 2G와 3G를 사용 중이다”라면서 “센서 노후화도 대단히 문제인데, 1,586개 센서 중 2018년 도입된 게 전체의 84.4%다 보니 장애도 잦은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농진청에선 2027년까지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기본 시스템도 갖추지 않은 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이 가능할지 의문이다”라고 질의했다.
덧붙여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적응형 신품종 육성 계획을 보면 일정 품목에만 너무 집중돼 있다. 지금 계획이 복잡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 개발 연구 체계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아열대 채소나 과수 등도 포함해 품목별 기후위기 대응 품종 육성 종합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감사에선 최근 각광받는 치유농업사 자격 시험을 위한 교육생 선발기준 및 비용 차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자주 언급됐다. 또 농진청 고유 업무에 대한 지적 외 조직 문화 및 내부 성과 평가 신뢰성 저하에 대한 질타도 눈길을 끌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9년 대변인실 사건과 지난해 갑질 관련 논란 등을 언급했는데,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3년간의 농진청 자체감사 31건 중 10건이 직장 내 갑질, 폭행 등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총 15명이 처분 및 징계를 받았다. 최인호 의원은 “농진청 자체감사에 따르면 갑질과 폭언, 전치 6주 상해를 입히는 등 조폭 집단에서나 일어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참 이해 안 되는 조직 문화를 가진 것 같다”라며 “농진청의 한 연구모임은 2018년과 2019년 회의 증빙 사진을 날짜만 바꾼 채 똑같이 첨부했는데도 내부 성과 평가에서 100점을 받아 전체 1위를 차지했다. 허술한 내부 평가 체계가 고스란히 드러난 증거며, 이미 수차례 지적됐던 성과 복붙 논란 및 부풀리기의혹과 더불어 농진청 자체적으로 총제적인 문제가 있다는 증거와 같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농진청 연구 과제와 관련 없는 논문을 등록해 성과를 부풀리거나 수탁연구과제 연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교 의원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1년까지 과제와 관련없는 논문을 성과물로 등록한 경우는 58건 적발됐으며, 수탁연구과제 연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는 790건으로 그 금액은 6억6,000만원을 넘어섰다.
이날 재단과 농정원에 대한 질의는 다소 부족했지만 재단의 경우 농기계 검정 장비 노후화 문제와 2017년과 지난해 품종 수출 지원비가 40만원·110만원에 불과한 점, 130억원을 들인 영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 가동률이 20%도 안 되는 점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언급됐다. 농정원은 최근 4년간의 주요 경영평가가 연이어 하위권을 기록 중인 사실에 의원들의 지적이 반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