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사내근로복지기금 30억원을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해 물의를 빚었던 지난해와 비교하자면 올해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 공사) 국정감사는 업무 지적·질타로 비교적 평이하게 흘러갔다.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 농해수위) 국정감사는 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굵직한 기관 외에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총 6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태흠 농해수위원장은 김인식 사장의 업무보고가 ‘타성’에 젖었다고 지적하며 공사의 설립 취지를 짚은 뒤 경지정리 사업 등 주요 업무가 마무리에 접어든 만큼 흔들리는 조직 존립 근간을 바로잡을 새로운 역할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밭 기반정비’, 공사가 책임져야
이날 공사에 쏟아진 질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밭 기반정비였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농촌일손 부족 문제와 밭농업 기계화 저조 등을 내세우며, 밭 기반정비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때 허태웅 청장으로부터 ‘밭 기반정비가 거의 안 돼 있어 기계화가 어렵다’라는 답을 들었다. 무책임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지난해부터 지자체에 밭 기반정비 사업이 이양됐지만 그 전 현황을 살펴 보니 농어촌공사 1년 예산이 약 5조5,000억원 정도 되는데 반해 밭 기반정비에는 500~600억원 남짓만이 사용됐다. 그 결과 정비된 밭 기반은 전체의 12%밖에 되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만희 의원은 “농민의 노동 강도를 줄이고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밭 기반정비 사업이 적극 추진돼야 하고, 이는 공사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사가 밭 기반정비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승남 의원은 “19대 국회 때부터 얘기했는데 어느 부처 하나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 버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없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 중이다”라면서 “공사가 밭농업 기계 연구·개발하는 농촌진흥청에 협조도 요청하고 기관 간 TF(전담조직)도 만들어 열심히 협의하면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필요하다면 국회에서도 밭농업 기계화율 30~40% 달성을 위해 농식품부에 예산 확보까지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인식 사장은 “밭 기반정비 필요성을 늘 인식하고 있다. 별도 포럼을 만들어 밭 기반정비 시 밭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민 소득 증가 등의 증거를 마련 중에 있으며 자료가 만들어지는 대로 농식품부에 제시해 해당 사업이 적극 추진되게 하겠다”고 답했다.
농지은행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이날 감사에선 농지은행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여러 번 제기됐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속 등으로 농지를 소유하게 될 경우 공사가 농지은행을 통해 이를 위탁받아 임차인을 구해주는 게 바로 임대수탁사업이다. 농지법이 강화된 이후 올해 8월까지 임대수탁건수가 지난해 대비 1.5배 늘었고 여의도 면적 47배에 달하는 농지가 공사에 수탁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매매 또는 증여받은 직후 공사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겨버리면 지자체 농지 불법 이용 실태조사도 빠져나갈 수 있는 데다 농지법 위반까지 피해갈 수 있게 돼 있다”라며 “이는 제도상 허점이다. 법·제도 개선을 서둘러 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법망을 피하려는 수작을 적발하고 필요할 경우 고발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공사는 임대수탁사업으로 최근 5년간 44억7,000만원의 적자를 봤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경자유전이라는 헌법 대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를 허용해주는 창구나 다름없는데, 농지 소유자에게 받는 수수료가 턱없이 낮다”라며 “수수료를 최대한도로 올려 수수료 무서운 사람은 직접 농사짓거나 농지를 처분하게 해야 한다. 공사가 어렵게 번 돈으로 경자유전 원칙을 어기는 임대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춰줄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김인식 사장은 “속앓이를 하던 부분이었다”고 공감하며 임대수탁사업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돕기 위해 2006년 도입된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사업의 환매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파산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뒤 이를 농가에 다시 임대하고 10년 뒤 농지 환매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이개호 의원은 “취지만 보면 참여도가 높을 것 같지만 높은 임차료·이자율 때문에 인기가 없다. 매매가격의 1%를 임대료로 납부해야 하고 환매 시엔 연간 3% 이자를 더하다 보니 사실상 4%나 되는 이자를 내야 하는 셈이다”라며 “정부 정책금리가 1~2%고 농협 농지담보대출 이자도 2.5%인 것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파산 위기 농가를 대상으로 공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개호 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현황자료에 따르면 5년간 공사가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 환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총 1,699억원에 달한다. 환매 차익은 2016년 153억원에서 올해 395억원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이밖에도 저수지 수질 개선 및 기후위기에 대응한 치수능력 확대 필요성 등이 여러 번 언급됐으며,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공사 경영평가 D등급의 원인으로 안전관리 미흡을 꼽으며 감독 강화 등의 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