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양적 성장에 계속 신경쓰기 보다 농작물재해보험이 가진 미시적 문제점 분석을 통한 품목별 가입률 제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단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지난해 처음으로 40%를 돌파해 45.2%를 기록했지만 벼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가입률은 13.4% 하락한 31.8%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해 농민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2001년 도입됐지만, 양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에서 벗어나 품목별 가입률 제고를 위한 미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2001년 사과·배 품목 대상으로 처음 도입돼 밀, 벼, 인삼, 양배추, 감자, 감귤, 마늘, 고구마, 팥, 옥수수, 복분자 등 현재 67개 품목의 작물로 확대된 상태다.
의원택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0개 품목 대상의 가입률은 15% 수준이었던 반면, 2020년 67개 품목의 가입률은 45.2%로 대폭 성장했지만 67개 품목의 42%에 해당하는 대추·양파·마늘·차 등 28개 품목의 가입률은 여전히 20% 미만이다. 각각의 가입률은 △대추 19.2% △양파 16.7% △마늘 11% △차 10.7% 정도다.
게다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이력이 5년 이상인 품목 일부는 가입률이 10%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품목은 △포도 8.6% △참다래 7.7% △매실 7.5% △표고버섯 6% △옥수수 5.5% △고구마 4.1% △복분자 2.5% 등이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전체 가입 대상면적 중 벼 재배면적은 72만8,855ha로 전체의 약 59.6%를 차지한다. 지난 2009년 도입된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가입률 6.9%를 시작으로 지난해 54.2% 수준까지 성장했다. 같은 기간 농작물재해보험의 전체 가입률도 12.5%에서 45.2%로 대폭 상승했으나, 벼 가입면적을 제외한 품목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31.8%로 13.4% 차이가 난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의 품목별 가입률은 저조한 반면 전체적인 가입률은 성장했다. 재배면적이 넓은 벼의 보험 가입률 증가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속되는 기후위기와 자연재해 속에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을 위한 정부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가입률이 저조한 품목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보험 가입 주저 이유를 청취하고 상품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가입률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