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심증식 편집국장]
4년 전이다. 총선을 앞두고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총선공약 요구안으로 농민수당을 제시했다. 농민들이 농촌에 살면서 만들어내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직불금이다, 경영안정자금이다 해서 농민들에게 현금을 지불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는 대부분 논농업에 집중됐다. 물론 밭작물에도 직불금이 지급됐지만 지급액이 적었다.
아울러 직불금을 면적 기준으로 지급하다 보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했다. 그래서 사람중심 농민중심의 정책으로 농민수당이 제안된 것이다. 농촌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농민이다.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농민이 없다면 농촌사회는 붕괴할 것이고, 농업은 존재할 수도 없다.
농민들은 지금까지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면서, 아울러 농촌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왔다. 또한 농촌공동체를 이루면서 도시와는 다르게 자발적으로 마을과 지역사회에 기여해왔다. 눈이 오면 눈을 치우고, 마을 길섶에 풀이 무성하면 풀을 깎았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보수도 없이 스스로의 일로 여기면서 마을과 지역을 가꿔 온 것이다.
이 뿐 아니라 농민들은 전통문화를 지키고 있으며,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과 환경, 생태를 유지·보전하고 있다. 농민들은 농촌에 사는 자체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농민수당의 지급은 당연하다.
2016년 농민수당 운동이 시작되고 2018년 전남 강진에서 조례를 제정해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광역단위에서는 전남, 전북, 충북, 충남, 경남, 제주에서 농민수당 조례제정운동이 전개됐다. 농민수당 조례제정운동은 지역에서 농민들 뿐 아니라 노동자, 자영업자 등 광범위한 지지를 얻으면서 단기간에 목표인원을 초과 달성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농민수당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농민수당은 새로운 제도이고 농민이 제안하고 만들어낸 제도이다. 그래서 기존의 농정 틀에 농민수당을 끼워 맞출 수는 없다.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인식으로 농민수당을 수렴해야 한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로 위기의 정점에 있다. 세계경제는 사실상 정지됐다. 국민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각국에서는 각종 지원금을 통해 위기극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리도 지난달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줬다. 사상 처음으로 국가가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원해준 것이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활력을 줬고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을 줬다는 평가다.
농민수당 역시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으며,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 가장 취약한 농촌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농민수당이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을 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농민수당이 농민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임이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농민수당은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농업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기존의 정책은 결국 대농들이 더 많은 보조금을 가져가게 설계돼 있다. 각종 지원금을 재조정해 직불금 또는 농민수당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지급대상을 농가가 아닌 농민으로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광역단위에서 농민들이 발의한 조례가 그대로 제정돼야 한다는 점이다.
지자체에서는 농민수당에 대한 농민들의 제안을 수렴하고 그것에 맞춰 지역농정을 재편해야 한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 없이는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를 따를 수 없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민수당의 입법화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농민수당을 중앙정책으로 수렴할 것인가 아니면 지역정책으로 통일성을 갖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농민들이 제안하고 농민들이 만들어가는 농민수당은 이미 시대의 대세가 되고 있다. 보수야당에서조차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농민들의 공익적 활동과 증진에 대한 보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