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양파 소비촉진 대책 추진
농식품부, 양파 소비촉진 대책 추진
  • 권순창 기자
  • 승인 2019.06.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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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에 수급역할 떠넘긴 채
소극적 수급대책 추진 계속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지난달 29일 경남 산청군 생초면의 한 들녘에서 농민들이 양파를 수확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달 29일 경남 산청군 생초면의 한 들녘에서 농민들이 양파를 수확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 3일 중만생양파 추가 수급대책으로 소비촉진 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촉진은 정부 수급조절 정책 가운데 가장 소극적인 형태로, 여전히 산지의 목소리와는 동떨어진 행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중만생양파 수급대책으로 수출지원 1만5,000톤, 출하정지 1만2,000톤, 수매비축 6,000톤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전체 초과생산 예상량(정부추산 약 15만톤)에 턱없이 부족한데다 겨우 ‘수출지원’이 주인공이 된 수급대책에 농민단체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국산 양파는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전혀 없는 품목이다. 주로 대만으로 수출이 이뤄지는데 정부의 차액지원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한 만큼 수출지원은 임시적이고 단발성 성격을 띠는 수급대책이다. 1만5,000톤 수출지원에 정부·지자체 예산 도합 12억원의 차액지원금과 3억5,000만원의 물류비지원(상시지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직접적인 시장격리엔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출하정지에는 46억원, 수매비축에는 저장·관리비 포함 36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그 물량은 초과생산량 대비 10% 남짓으로 미미하다. 농협과 지자체에 100% 부담시킨 3만톤 산지폐기(117억원)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정부가 대부분의 역할과 비용을 산지에 떠넘긴 채 지출을 줄이는 데만 급급한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소비촉진 대책엔 농협·대형유통업체 기획특판과 단체급식 양파 사용 확대, 직거래·홍보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열거돼 있다. 특판이나 판촉에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진 않으며 10억원 안팎의 광고비용이 예상된다. 물론 소비촉진 대책이 수급안정에 미칠 기여도는 뒤늦은 시장격리나 수출지원보다도 훨씬 불투명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이 지난 1일 월초관측에서 발표한 중만생양파 평년대비 예상 초과생산량은 16만8,000~19만4,000톤이다. 지난달 관측치 13만5,000~16만9,000톤보다 3만톤가량 늘어난 양이다. 생산량이 정부 관측보다 훨씬 많으리라는 농민들의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수급대책은 여전히 산지의 긴박한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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