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하면 끝? 운영·관리 어떻게 하나
조성하면 끝? 운영·관리 어떻게 하나
  • 장수지 기자
  • 승인 2019.03.10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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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운영 및 유지·관리 재원 마련 논의
농식품부 “임대 및 사업 수익으로 충당 가능”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전북 김제시와 경북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2,232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확정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예산 대부분이 기반 조성 및 핵심시설 건축 공사 등에 사용돼 추후 운영·관리 등의 재원이 어떻게 구성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 김제의 경우 전체 사업 예산 907억원 중 국비가 543억원 정도로 약 60%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전라북도와 김제시가 약 6:4 비율로 투입할 예정이다. 김제시에 따르면 사업비 대부분이 시설 및 단지 건설비용으로 소요될 전망이며 추후 운영·관리 등의 비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

김병석 김제시청 농업정책과 주무관은 “공모 당시 해당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아 잘 모르지만 혁신밸리 운영과 관련해 중앙 정부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식으로 운을 띄웠다고 전해들었다”며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이제 막 설계를 시작한 초기 단계고 국비와 지방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구성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운영비에 대해선 답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개소별로 약 1,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향후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관리 방안은 물론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지도 모른다는 게 가능할까? 하지만 경북 상주의 경우도 이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주시청 스마트농업추진단에 따르면 공모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어디에도 운영비는 얼마나 소요될 것이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게다가 사업 계획안이 수차례 수정을 거치며, 운영 관리 주체를 정부로 할 것인지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설립·지정한 법인 및 재단이 맡을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김기환 농식품부 스마트팜TF팀장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기획할 당시부터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구상했다”면서 “운영·관리 비용을 숫자로 집어 말하긴 곤란하나 지자체가 임대형 스마트팜이나 실증형 연구단지 등의 임대료 및 시설 사용료 등을 수익으로 확보해 운영하고 만약 부족한 경우 정부에서 연구 개발 및 연계 사업 등을 통해 지자체에 간접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중앙에서 운영비 등을 직접 지원하진 않을 것이며 지자체가 스스로 수익 모델을 발굴하면 정부가 다양한 간접 지원 사업들을 만들고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라며 “혁신밸리 사업과 굉장히 유사한 개념인 네덜란드 세계원예센터의 경우 자체 수익으로 운영·관리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직접 지원 없이도 지자체가 충분히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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