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줄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일방통행 고수하나
몸집 줄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일방통행 고수하나
  • 장수지 기자
  • 승인 2019.11.24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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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초과 이유로 전북·경북 핵심시설 규모 감축
착공 코앞인데 운영·관리 계획은 주구장창 ‘협의’만
지역주민·농민 반대 외면한 ‘모르쇠’ 강행 논란까지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15일 농림축산식품부 워크숍을 통해 발표한 전북 김제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종합계획 전체부지 조감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지난 15일 농림축산식품부 워크숍을 통해 발표한 전북 김제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종합계획 전체부지 조감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 등 스마트팜 혁신밸리 1차 사업 대상지가 내달 착공을 앞두고 최근 종합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지역주민과 농민 등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여 갈등의 간극이 좀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경북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워크숍’을 개최했다. 현장에는 농식품부 및 지자체 담당자, 청년창업 보육생, 실증단지 입주 희망 업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스마트팜 혁신밸리 1차 선정지 추진상황 및 운용방안, 국산 기자재 기술 동향, 데이터 수집·활용 선진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경북과 전북 모두 당초 기본계획보다 핵심시설 면적을 감축했다. 전북 김제는 임대형 단지 시설면적을 2.2ha로 조정했는데, 이는 기본계획 5.7ha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 수준이다. 이밖에 청년보육 실습농장과 실증단지 규모도 축소·조정했다. 실습농장의 경우 기본계획 3.1ha에서 2.4ha로 약 24% 줄였고, 실증단지는 1.89ha에서 1.65ha로 약 13% 감소시킬 계획이다.

송태종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 담당은 “시공비 때문에 사업비가 초과됐고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치다보니 당초 기본계획 면적만큼 못하게 됐다”며 “핵심시설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 중이나 여전히 변동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기본계획상 부지의 70%가 산지임이 드러난 경북 상주의 경우 전체 사업규모가 42.74ha로 농식품부가 당초 사업공모 당시 내건 20ha를 두 배 가까이 웃도는 실정이다. 이에 초과 면적에 대한 기반조성 사업비는 국고 보조 없이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지난 15일 발표한 종합계획에 따르면 청년보육 온실은 4.3ha에서 3ha로, 임대형 온실은 6.5ha에서 6.15ha로 감축될 전망이다.

관련해 최병찬 상주시청 스마트농업추진단 주무관은 “상주시가 추진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사업 규모가 농식품부 공모 기준과 비교해 두 배 이상 크다. 지방비 확보방안을 마련했고 경상북도와 상주시가 각각 30%와 70%를 부담할 예정이다”라며 “시설의 경우 당초 요구대로 설계하다 보니 사업비가 부족해 면적을 조절하게 됐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정정희 농식품부 농산업정책과 사무관은 “기본계획 당시 철골형 비닐 온실로 예산을 산출했으나 지자체별 특성에 맞게 일부 교육형 온실은 유리 등으로 첨단화 시켰고,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 그 규모가 조금 줄어든 측면이 있다”며 “일부 축소 진행되지만 당초 취지에 맞게 교육 진행 등의 사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 중이다”라고 말했다.

 

운영·관리비, 어떻게 감당하나

아울러 일각에선 사업비에 끼워 맞춘 핵심시설 설계 축소가 운영·관리 난항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그간 농식품부를 비롯한 사업 선정 지자체 담당자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 이후의 운영·관리 비용을 시설 임대 수익으로 충당하겠노라 공공연히 밝혀왔기 때문이다. 임대형 온실 등 핵심시설 감축이 운영·관리 재원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보다 면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난 15일 워크숍에서 경북 상주는 혁신밸리의 공익적 성격과 향후 민자유치 가능성 등을 고려해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겠다는 운영계획을 밝혔다. 황지연 상주시청 스마트농업추진단 주무관은 “아직 준비 단계다. 운영·관리 비용 마련을 위해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을 협의 중이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라며 “관계기관들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데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상주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더라도 이를 외부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북 김제의 경우 준공 이후 운영·관리 계획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은 모양새다. 송태종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 담당은 “조성단계기 때문에 운영·관리 비용 등은 차차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조성이 시작되고 나면 내년에라도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까 싶다”며 “운영·관리에 대한 것은 앞으로 차츰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운영·관리 예상 비용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과금만 계산할 것인지 감가상각까지 따질 것인지 현재로써는 명확히 정해진 게 없어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경우 임대형 온실이나 실증단지 등 자체 사업으로 운영·관리 비용 일부를 충당할 수 있는 구조인데다 대상지 선정 공모 때부터 추가 수익 창출에 대한 지자체 제안을 검토했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 운영·관리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찬·반 조율 없이 밀어붙이기?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넘어야 할 산은 이게 끝이 아니다. 대상지역 주민과 농민이 여전히 사업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데 기반조성 착공이 코앞에 닥친 1차 대상지 모두 지역 구성원과의 원활한 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기본계획 발표부터 주민 반발이 거센 전북 김제의 경우 부지로 선정된 부용저수지의 생태·환경적 가치 보존과 더불어 용수 확보가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았는데, 지하수 활용에 대한 주변 농가 반발이 거세다 보니 지난 3월경엔 금강 수계 연결 등의 대안 마련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송태종 담당은 “지하수 고갈 우려로 주변 농민과 갈등이 있었지만 타용수원을 확보할 계획을 전했고 지금은 괜찮아졌다”며 “반대 목소리가 수그러든 만큼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조찬중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반대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지하수를 대체할 용수 확보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가 전혀 없다. 1년 내내 용수가 필요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온실에서 결국 지하수로 손을 뻗게 될 것이다”라며 “부용저수지 내 서식중인 멸종위기종 보존대책도 전면 보완해야 한다. 엉터리 시행계획으론 대체 서식지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반대대책위원회 회원 등은 지난 18일부터 시청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이에 빠르면 이달 말 첫 삽을 뜰 스마트팜 혁신밸리 1차 사업 추진에 지역주민과 농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반대대책위원회가 진행중인 1인 시위 모습. 반대대책위원회 제공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반대대책위원회가 진행중인 1인 시위 모습. 반대대책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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