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26일 살을 에는 추위 속에 전국 500여 화훼농가가 ‘생존권’ 총궐기를 진행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연 화훼농가들은 지난해 10월 타결된 한국-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의 폐기를 촉구하는 한편, 지난 10여년 간 서명·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피해가 더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대책 마련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먼저 농식품부 앞에서 이뤄진 1차 집회에선 국회에 계류 중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발전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발언이 잇따랐다. 전수익 (사)경남절화연구회 회장은 “지난 2019년 8월 20일 제정돼 21일 시행된 화훼산업발전법은 결과적으로 화훼농민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농식품부는 화훼산업진흥을 위해 화훼산업육성종합계획을 세우고 진행해야 하나 법 시행 전부터 추진된 정책을 재탕, 삼탕으로 우려먹고 있을 뿐이다”라며 “화훼농가를 위한 정책은 어디 있는지 찾을 수조차 없다. 그럼에도 농가가 원하는 화훼산업발전법을 농식품부가 반대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꽃집은 존재해도 화훼농가는 존재하지 않는 것만 같다. 농식품부는 화훼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국회는 이를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훼농가들은 △SECA 관련 화훼농가 피해조사 및 대책 마련 △SECA 발효 후 화훼산업 발전 방안 마련 △수입 조화 부가가치세 과세 강화 △수입 화훼 원산지 표시 관세 포탈 방지 및 검역 강화 △국회·관공서 플라스틱 꽃 근절 캠페인 실시 등을 촉구했고, 농가 대표는 농식품부에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후 산자부 앞으로 장소를 옮긴 화훼농가들은 SECA 반대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였다.
임육택 한국화훼단체협의회장은 “산자부에선 화훼단체하고 SECA 타결 전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화훼단체협의회장인 나는 협의를 한 적 없다. 화훼농가를 기만하는 것이다”라며 “농가들은 모종 하나 더 심어서 꽃 한 송이라도 더 팔아보려고 고생을 하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FTA로 지금 농가에겐 빚과 골병밖에 남지 않았다. 분명히 피해가 없을 거라 했는데 이건 사기와 다름없다. 산자부 장관이 직접 와서 사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윤식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장은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할 때 우리 농민들은 한 마디 반대 의사도 전하지 않았다. 피해 없다고 하니 믿었고 정부에서 농민들 살려줄 대책 마련해줄 거라 믿었다”라며 “그런데 FTA로 전자제품 팔고 반도체 팔면서 피해는 전부 농민에게 전가됐다. 농민이 전체 국민의 2.1%밖에 안 되고 절화재배 농민은 전국에 약 2,000명밖에 안 되니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다. 올해 연말로 예정된 SECA 국회 비준 전까지 일당백의 정신으로 화훼농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올 한 해 지속하고, SECA가 비준되더라도 농민이 생존권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게 계속 함께 싸우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기성 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장 또한 “중국, 베트남과 FTA 체결해서 국화하고 카네이션 농가 대부분 초토화됐다. 백합도 무너졌다. SECA가 발효되면 장미 농가마저 무너지게 된다”라며 “어제 대책회의라고 해서 참석했더니 화훼 소비 활성화 얘기만 늘어놨다. 수입 개방하고 화훼 소비 활성화하는 건 수입꽃 활성화하는 것밖에 안 된다. 수입을 하더라도 검역을 철저히 해야하고, 절체절명의 시기에 FTA로 대기업에서 본 이익의 일정 부분을 FTA로 피해 본 농가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화훼농가들은 산자부 앞에서 △절화 농민들은 SECA 반대한다! △산자부는 SECA 중단하라! △정부는 SECA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집회를 마무리했으며, 생산자 대표 등은 산자부 담당 국장·과장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 자리에서 산자부 관계자 등은 농가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의사만을 밝힌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화훼농가와 단체 등은 간담회와 집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