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농가의 미래 위한 ‘수급 안정직불제’와 ‘가격안정제’ ③ 인사말

남종우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회장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농업소득이 948만원이라고 한다. 이 발표를 보며 평생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나와 내 주변 농민의 삶에 너무 마음이 아팠다. 오늘 공동주최를 해주신 국회의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모든 정치인께 호소드린다. 작금의 농업 현실을 헤아려 떠나가는 농촌이 아니라 돌아오는 농촌이 되고, 농업·농촌·농민 정책이 이 땅의 주인이자 생산의 주체인 농민의, 농민을 위한, 농민에 의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김창수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회장
 

우리 마늘·양파 농민들의 요구는 명확하다. 쌀을 중심으로 보리, 밀에 대한 정부수매를 통해 식량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야 다른 작물의 면적 조절과 수급 정책도 제대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다. 직불금 제도를 통해 경작신고 의무화를 공고히 하고 통계의 정확성을 높여 적정 재배면적을 관리해야 한다. 그래야 저비용 고효율의 수급정책이 실현된다. 제22대 총선에서 이를 공약화하고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법 제정과 개정으로 이어간다면 우리 농민들은 다시 힘을 내 농사지을 수 있다.

배정섭 한국양파연합회 회장

마늘과 양파를 포함한 동계작물 채소류는 국민의 주요 농산물 소비 품목으로 안정적 공급이 매우 중요한 수급안정 품목이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이상기후에 따른 기상재해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농민의 삶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또 정부가 물가안정 명목으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저율관세 수입을 확대하면서 생산농가는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 오늘 토론회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농가소득을 보장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정책의 토대를 마련해 가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오충규 한국마늘연합회 회장
 

채소류 가격 폭‧등락과 수입으로 인한 피해, 생산비 급상승과 이상기후에 따른 손해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 토론회를 통해 지난 9월 농식품부가 발표한 ‘채소류 수급안정 고도화사업’의 성공을 위해 농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려 한다. 직불제를 통해 농가들이 자발적 경작신고 및 적정재배면적 관리 등 수급정책에 참여해 안정적인 농산물 시장을 만들려 한다. 이 토론회를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해결책을 모색하고 농산물 시장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로 삼겠다.

 

이홍주 양파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우리도 생산비 원가 절감 차원에서 밭작물 기계화를 실현하고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양파·마늘 경작을 기계화하면 과잉 생산과 그로 인한 가격하락에 대한 우려가 늘 따라온다. 이를 걱정하지 않으려면 보리와 밀의 계약재배를 늘리고 수매를 확대해야 한다. 또 양파‧마늘을 대체할 수 있는 동계작물을 찾아 경작을 확대해야 한다. 앞으로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미래를 걱정하는 농촌이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 돌아와 멋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농촌이 되기 위해 정부와 농민이 머리 맞대고 협력하자.

최상은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우리 주요 채소작물인 마늘·양파·배추·무·대파 등은 가격 폭등·락으로 농가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 더 나은 농산물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가 절실하다. 농식품부의 ‘2023년 수급안정 고도화사업’은 더 나은 농산물 시장을 위한 출발점이자 기대감을 갖게 한다. 오늘 토론에서 서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주도함으로써 농가와 소비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국산 농산물값이 조금이라도 오를라치면 정부가 수입으로 농산물 가격을 때려 잡으니 값이 좀 오른다 해도 농민들에겐 득이 없다. 생산량과 소비량을 정확히 통계 내서 모자라는 양만큼만 수입해야 한다. 수입하더라도 생산이 끝나고 우리 농산물이 다 팔린 다음 해도 늦지 않는데, 정부는 선제적 수입을 진행하면서 농민들만 나무란다. 아마 고물가에 농산물값까지 오르면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워서인 것 같다. 함께 투쟁해서 농업 문제를 우리 손으로 해결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