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지의 마늘·양파 재배 농민들이 국산 마늘·양파 산업의 앞날을 보장하기 위한 3대 공약을 제시 중이다. 3대 공약 요구안은 △채소류 수급안정 직불제와 농산물 공정가격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 및 농업·농촌 인력지원 제도 개편·시행 △기후위기 시대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및 농작물 재해보험 공공성 강화다.
3대 공약 요구안의 속살은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회장 김창수, 마늘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회장 남종우, 양파협회)가 윤미향 국회의원(무소속)과 함께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국산 마늘 양파 생산자 3대 공약 요구’ 기자회견 때 공개됐다.
우선 마늘·양파 재배 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한 대책인 ‘채소류 수급안정 직불제’를 도입하면서, 이와 연동해 경작신고 의무화를 통한 적정 재배면적 관리, 계약재배 확대와 공공수급제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약재배를 통해 약속해야 할 수매물량은 각 품목별 생산량의 4~22%에서 약 50% 수준으로 점차 늘려가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둘째, 생산비 절감을 위한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와 연동되는 생산비 절감 대책으로 △공익직불제 상 선택형직불제에 청년창업농 직불 도입 △인건비 지원 대책 마련 △정부·지자체 중심의 인력 수급을 위한 공적 기구(상설 ‘농업인력 조달기구’) 마련 등이 거론됐다.
셋째, 농업 재해보상 강화를 위한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농작물 재해보험 공공성 강화 등의 방안도 강조됐다.
마늘·양파 재배 농가들이 특히 수급안정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양파 재배 농민을 대상으로 수급정책‧가격 불안 요인‧직불제 도입 등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총 716부의 유효 응답을 분석했다.
응답자들이 양파 농사 과정에서 가장 힘들다고 느낀 때는 ‘가격이 하락할 때(69.1%, 475명)’였고, ‘노동력이 부족할 때(15.7%, 108명)’, ‘농작물 재해가 발생했을 때(9.6%, 66명)’란 응답이 뒤를 이었다. 채소류 가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을 묻는 질문엔, 응답자의 53.1%(364명)가 ‘수입농산물 의존’ 문제를 꼬집었고, 다음으로 ‘가격안정 정책의 부재(26.3%, 180명)’, ‘복잡한 유통구조(8.8%, 60명)’ 등을 들었다.
가격하락 문제 및 가격안정 정책 부재로 시름겨운 농민에게, 또 다른 소득보전 장치인 직불제는 만족스러운지 묻자 만족한다고 답한 농민은 12%(‘매우 만족’은 2%인 13명, ‘만족’은 10%인 66명)에 그쳤고, ‘불만족(28.9%, 191명)’, ‘매우 불만족(9.4%, 62명)’ 등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답한 사람이 38% 이상이었다.
직불제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253명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 51.8%(130명)는 ‘실경작자 농민이 받지 못해서’라고 답했고, 다음으론 ‘적은 지급금액(26.7%, 67명)’, ‘까다로운 지급조건(12%, 30명)’, ‘면적 중심의 설계(5.6%, 14명)’ 순이었다. 직불제가 실제 경작하는 농민의 소득보장 장치로 기능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으로선 25.3%(161명)가 ‘다양한 직불제 도입 및 확대’, 21.4%(136명)가 ‘농업경영체 제도의 개선’, 21.2%(135명)가 ‘부재지주 문제 해결’을 언급했다.
그렇다고 수급안정 정책을 가만히 둬선 안 될 터란 인식하에, 녀름은 수급안정을 위해 보완돼야 할 정책은 무엇인지도 물었다. 이에 53.4%(382명)의 농민은 ‘농산물 수입관리’라고 응답했고, 40.1%(287명)는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가격안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대다수 양파 재배 농민들의 입장이었다.
‘양파 수급안정 직불제’ 도입 시 참여 의사가 있느냐는 녀름의 질문에, 응답자의 89.1%는 참가 의사를 표명했다. 해당 직불제의 도입이 적정 재배면적 및 가격안정 달성에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79%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리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