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정부·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약속한 수확기 산지쌀값 20만원(80kg)이 결국 무너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 산지쌀값이 지난달 15일 20만원 아래로 내려간 이후 하락폭이 커지자 지난달 29일 추가대책을 발표하며 쌀값 부양에 나섰다.
통계청 산지쌀값은 지난 10월 5일자 21만7,552원을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해 지난달 15일자엔 19만9,280원으로, 이어 25일자엔 19만8,620원으로 20만원을 하회했다. 산지쌀값 20만원 지지선이 무너지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는 지난달 29일 내년 식량원조 물량 10만톤 중 5만톤을 농협 보유 물량에서 매입해 활용하겠다고 대책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3년산 쌀 수급은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올해 농협 매입물량이 증가해 일시적 재고부담과 현장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산지쌀값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쌀값안정을 위해 정부가 매입한 공공비축미·시장격리 물량이 올해 크게 줄어들면서 농협이 상당수 매입하게 됐다. 이에 농협이 떠안은 물량 중 식량원조용으로 5만톤을 매입해 재고부담 경감과 아울러 산지쌀값 상승까지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식량원조용 물량을 배정하되 지난해보다 양곡매입을 많이 한 농협부터 우선권을 준다. 식량원조용 매입 물량은 정부 양곡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해외로 즉시 내보내 분명한 시장격리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지난달 29일 “지난해 정부가 77만톤(공공비축+시장격리)을 매입했는데, 올해는 40만톤을 샀다. 농가에서는 민간보다 농협을 선택해, 농협 수매물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24만톤 더 많아졌다”면서 “민간RPC에서도 농가의 쌀을 수매하는데, 올해는 쌀값이 더 떨어지리란 기대심리로 수매에 소극적이다. 농협은 농협대로 부담감과 불안감이 커지니 저가에라도 쌀을 파는 게 최근 산지쌀값 하락의 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대책에 대해 “처음으로 민간 보유량을 해외원조에 사용한다는 데 의미가 있고, 정부양곡창고에 일정기간 보관했다가 주정용 등으로 처분하는 과거 방식에 비해 보관료 등 소요 비용이 줄어들면서 시장에도 명확한 쌀값 상승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8일 발표한 쌀값 안정대책 △산물벼 12만톤 전량 인수 △정부양곡 40만톤 사료용 특별처분에 이어 29일 발표한 △민간재고 5만톤 해외원조까지 더해지면 산지쌀값이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정부양곡 40만톤은, 대부분 2021년산이 사용되고 2022년산이 일부 포함된다.
전한영 국장은 “10~12월까지의 산지쌀값이 농민소득에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 “현재까지의 수확기 산지쌀값은 평균 20만원대다. 40kg 벼값으로 7만원대”라면서 “앞으로 12월 산지쌀값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